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민주노동당에서 평등파 최대 정파로서, 그동안 혁신파와 분당파로 나뉘어 있던 ‘평등사회로 전진하는 활동가연대(준)(이하 ‘전진’)’이 16일 민주노총 대전본부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18대 총선 이전에 진보 신당 창당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한다”고 결의했다.
이날 총회에서, 참가자들 중에는 “총선 전에 창당할 경우 진보신당이 민주노동당 탈당파만의 정당으로 제한될 수 있으며 나아가 총선에서 실패하게 되면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지만, 다수는 “총선에 대응해야 진보신당의 창당 의의를 대중들에게 알릴 수 있고, 정치적 허무주의를 극복할 수 있으며, 당 운동에서 멀어지고 있는 탈당 당원들을 조직할 수 있는 길”이라는데 손을 들었다.
‘전진’이 총선 전 창당방침을 명확하게 함에 따라 민주노동당 탈당과 진보신당 창당의 흐름은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총선 전에 급히 창당하는 것에 대해 우려하는 목소리도 작지 않아, 진보정당 창당을 위한 제 조직간 협의와 2월 24일로 예정된 ‘진보신당 건설을 위한 대토론회’를 거치며 진보신당의 모습이 구체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하여 ‘전진’의 김종철 집행위원장은 “이번 총회는 그동안 신당 창당을 요구하는 흐름과 노회찬, 심상정 등 당내 혁신을 요구하는 흐름을 하나로 모았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한편, 심상정 의원은 17일 기자회견을 열고 “노회찬 의원과 함께 법적으로 정당의 형태를 띠는 가칭 진보신당연대회의를 구성해 총선에 나서겠다”고 밝혀 민주노동당 탈당과 새로운 정당 참여를 공식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