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린트하기

2007-12-20 09시12분 천윤미(moduma@jinbo.net)

우선 올 한해 전국적인 교육관련 이슈를 살펴보면, 교사 간의 갈등과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되는 차등성과금과 다면평가에 반대하고, 농산어촌교육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개정하기 위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의 투쟁이 있었다.

성과금은 2001년 교육부가 교원 사기 진작, 전문성 함양 등을 이유로 도입했다. 도입 당시부터 전교조는 “차등 성과금이 교육의 본질적인 과정과 교사와 학생, 동료 교사, 학부모와의 관계를 왜곡시켜 교육공동체를 파괴하고 있다”며 “중식지도, 수업공개 횟수, 교사 수상실적, 지도학생 수상 실적, 연구 시범학교 실적 등 수치화, 계량화 할 수 없는 교육 활동을 단순 실적주의로 몰아가는 것에 대한 진지한 평가”를 교육부에 요구했다.
특히 올해부터 별도의 예산에 의한 포상금 형식이 아니라 교원들의 전체 임금 중 일부를 성과상여금으로 전환하기 때문에 전교조는 “당연히 받아야 하는 교원들의 임금을 경쟁을 통해 등급화하여 지급하는 사실상 ‘차등 임금제’”라며 각 지역 학교에서 균등분배, 순환등급제 등의 투쟁과 성과금 반납 투쟁을 전개했다.

또한, 교육부가 지난 5월 25일 개정 공표한 교사 근무성적 평정안(이하 근평)은 시범 실시 과정에서부터 “교육부가 교장의 일방적인 평가위원 선정, 부장 교사 중심의 일방적 구성 등 전 교원이 평가단 구성을 거부하는 상황에서 교장과 소수 측근에 의한 교원 다면평가를 강행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교조는 학교 단위로 분회장 단식투쟁, 일인시위 등 다면평가에 대한 투쟁을 전개해서 "교원들의 합의 없이는 강제적으로 다면평가 시범실시를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올 한해 교육 부분에서 충북지역의 핵심적안 사안은 ‘학생인권유린, 교권탄압, 성추행 탄금중학교장 파면촉구 투쟁'이라 불릴 만하다.
학교 업무를 독단적으로 운영하면서 학생들의 인권을 짓밟고, 교사들에게는 폭언과 협박을 늘어놓던 전 탄금중 교장에 맞서 전교조와 충북지역의 시민사회단체는 단호히 투쟁을 전개다. 3월 학기초에 시작된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업무지시, 여교사 성추행 등의 문제를 야기한 탄금중 교장 파면”을 촉구하는 투쟁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이다. 그러나 충북도교육청은 정직 1개월이라는 솜방망이 징계로 면죄부를 주었고, 현재 충청북도 학생회관 운영과장으로 발령이 나서, 전교조와 시민사회단체는 사이버 시위와 단체별 퇴근집회 등의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다.

전교조 충남지부는 2008년도 충남교육계에 학급감축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해 ‘학급당 기준에 의한 교사정원 확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활동을 진행했다. 충남지부는 “산어촌학교 학생의 교육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농산어촌학교를 살릴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여 주민의 삶의 질이 향상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시군별 농민단체, 학부모 단체와 더불어 홍보활동을 전개해 10월 말에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을 발의할 수 있었다.
이 법안에는 ▲농산어촌형 자율학교 지정 ▲방과후 교육지원 ▲영유아 유치원, 보육시설 설치 ▲기숙사, 통학버스 등 취학편의 제공 ▲농산어촌 근무교원 우대 ▲농산어촌 특별전형 확대 ▲폐교절차 명시 ▲별도의 교부금 지원 ▲학교급식비 등 교육비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006년부터 시작된 명신학원 동명중학교 정상화 투쟁을 드디어 마무리하고 승리로 이끌어, 임시이사를 파견하게 하고, 해고조합원 2명을 8월 9일 복직시키는 성과를 남겼다. 그리고 2007년 신학기가 시작되자마자 교원평가 연구시범학교 선정과 관련한 투쟁이 있었다. 대전지부는 교원평가 선도학교로 지정된 3개 학교에 대하여 연구시범학교 지정을 철회시켰다.

이어 대전지부는 지난 2002년 시작된 이후 5년간 교착상태에 빠진 사립학교법인과의 단체교섭을 8월 20일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을 통해 체결하였다. 이는 전교조 대전지부가 사립학교법인과 전교조 역사상 최초로 체결한 단체협약이다. 더불어 지난 8월부터 시작된 대전시교육청과의 2007년 단체교섭이 우여곡절 끝에 시작되었다. 교육감이 교섭대표위원으로 참석하지 않겠다는 시교육청의 태도에 투쟁으로 맞서 교육감을 대표위원으로 이끌어내어 12월 7일 시교육청과 07 단체교섭을 시작하게 되었다.

그 외 전교조는 국정감사와 각종 조사사업을 진행하여, 이를 바탕으로 학교매점 운영의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매점을 운영하는 모든 학교가 2008년부터 공개경쟁 입찰하도록 하는 성과를 남겼다.

• 프린트
•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