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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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무노조의 배경이 떡값 “참담하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삼성떡값 관련 규탄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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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3 08시02분 방효훈(ssovit@hanmail.net)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12일 오전 노동부 천안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천안지청 근로감독관들이 수년간 삼성으로부터 '떡값' 명목의 뇌물을 수수해온 사실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충남본부는 "지난 11일자 <한겨레신문>을 통해 노동부 천안지청공무원이 삼성 떡값 명목의 금품수수사실이 세상에 알려졌다"며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는 노동자들은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한겨레신문>은 "삼성은 노동부 천안지청의 근로감독관들에게 공장별 노사문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해 수년간 지속적으로 떡값을 돌려왔고, 각 계열사별로 이루어져, 중복적으로 지급되어왔으며, 일부 감독관에게만 해당되는 사실이 아니라, 광범위하게 관행적으로 지속되어온 것"으로 보도했다.

기자회견 모두 발언에 나선 충남본부 최만정 사무처장은 “이미 삼성의 비리·부패가 우리사회의 주요한 문제로 제기 된 지 오래됐지만, 지역까지 이러한 관리와 검은 유착이 있었다는 사실을 접하고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며 “특히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데 앞장서야 할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뇌물을 수수한 사실은 참담하기까지 하다. 지난 2005년 삼성의 불법파견 문제를 제기했을 때 노동부가 왜 늑장대응을 했는지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다”고 밝혔다.

최만정 처장은 “삼성은 지난 수년간 천안과 아산에 집중적인 투자를 하고 있고, 삼성의 지역집중과 관련 지역차원의 우려와 걱정이 적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후 민주노총은 삼성에 대한 지속적 감시를 위한 지역 시민단체 등과의 연대를 모색하는 한편,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맞서 조직적인 투쟁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삼성 SDI 천안 공장에 다니다 노조결성 시도를 이유로 해고된 김갑수 씨는 “이제야 언론이 나서는 것이 안타깝다”며 “삼성은 그동안 삼성의 무노조 경영에 저항하는 많은 노동자들에 대하여 차마 말로 할 수 없는 고통을 안겨줬다‘며 분노를 표했다.

민주노총 충남본부는 또한 기자회견을 통해 이후 최근 천안과 아산에 집중되고 있는 삼성과 관련 지역 시민단체 등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밝히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삼성에 대하여 지역 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 감시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삼성의 무노조 경영 방침으로 고통 받고 있는 삼성과 삼성 하청업체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지원하는 사업을 조직적으로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말미 참석한 조합원들은 노동부 천안지청장실 앞에서 항의표시로 구호 등을 외치고 노동부 천안지청의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조속한 처벌 등을 촉구하고, 노동부의 조사와 처벌이 미흡할 경우 민주노총 충남본부 차원의 고발 조치 등을 취하겠다고 밝혔다.

덧붙임

방효훈 님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획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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