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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13 21시01분 천윤미(moduma@jinbo.net)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충북지부가 차등성과금 반납투쟁에 힘을 쏟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지난 1년간 조합원들이 반납한 차등성과금 1억 원을 사회적기금 조성과 차등성과금 철폐투쟁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에 따르면 12월 초부터 한 달 동안 각 학교에서 입금된 도내 차등성과금 반납액이 1억 원을 돌파했다. 전국적으로는 차등성과금 반납액이 35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과금은 공무원 수당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교사들의 임금이다. 2007년 교육부는 교사 임금인상분 2.5%중 기본급을 1.6%, 성과급을 0.9% 인상하며, 향후 성과금을 6%수준까지 확대해 나가고 차등폭도 점점 넓혀 나가겠다고 밝힌바 있다. 이와 같은 교육부의 발표에 대해 전교조는 “성과금 도입 취지인 교원 사기 진작, 전문성 함양 등의 목적에 정반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성과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는 것은 교육현장의 갈등과 분열을 증폭시키는 것”이라며 분노했다.

전교조는 “교육의 본질에 어긋나는 서열화를 거부하는 투쟁의 일환으로, 지급된 성과금을 반납하는 투쟁"을 진행했다. 이는 지난 2007년 2월 전교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된 것으로, "반납된 차등성과금을 성과금 반납에 참여한 교사들의 의지를 모아 사회적 기금으로 조성하고, 일부는 차등성과금 철폐투쟁을 위해 사용할 예정"이다.
사회적 기금에 대해 전교조는 “우리 사회의 가장 현안 문제인 교육양극화와 비정규직 철폐, 소외계층 장학금 등으로 값지게 사용할 것이며, 이를 통해 정부에 대해서는 차등성과금제도 실패 인정과 제도 개선을 요구하고, 사회적 현안 해결에 국민적 관심을 다시 한 번 촉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차등 성과금 제도는 교육의 원리가 아닌 경제의 원리로 교육을 재단하려 하는 잘못된 정책”이라고 비판하며, “40만 전 교원과 함께 교육 활동을 왜곡시키고 교육 공동체를 파괴하는 차등 성과금 폐지를 위해 지속적인 투쟁을 전개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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