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대선을 이틀 앞두고 ‘이명박 특검법’을 전격 수용한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이 대선 압승에 힘입어 본격적인 ‘BBK 역공세’에 나섰다. 이명박 당선자는 20일 “특검에서 무혐의로 다시 한 번 확실히 나타나면 이를 문제 삼았던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을 겨냥했다.
이 당선자는 이날 염창동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선대위 해단식에서 “저는 틀림없이 공정하게 법이 제대로 집행되면 똑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또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고 확신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강재섭 한나라당 대표는 노무현 대통령의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며 더욱 공세적인 자세를 취했다. 강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안녕하십니까 백운기입니다’에 출연해 “국민의 선택으로 대통령에 당선된 사람을 놓고 특검으로 다시 후벼 파는 것은 아주 저급정치다”며 “노무현 대통령께서 떠나시기 전에 국민통합을 위해 좋은 봉사를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전했다.
반면 ‘이명박 특검법’에 대한 신당의 입장은 강경하다. 오충일 신당 대표는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이석우입니다’에서 “선거는 선거고 특검은 진실에 관한 문제”라며 “당선자에 대한 위장전입이나 도곡동 땅 투기, BBK 등 여러 가지 의혹을 그냥 안고 가면 국정운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오충일 대표는 “도곡동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후보가 허위신고한 것으로 밝혀질 경우 선거법 위반에 해당해 자동적으로 선거 무효가 된다”고 날을 세웠다.
노무현 대통령도 특검법 수용 의사에 변함이 없다.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기존 입장은 이미 말씀드린 바 있고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새롭게 논의된 바가 없다”고 한나라당의 거부권 행사 요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