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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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충남본부 최용우 본부장 4개월여 만에 출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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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9 13시02분 방효훈

한미 FTA 저지 대전도청앞 집회와 한미 FTA 저지 금속 총파업 등을 이유로 작년 10월 26일 구속됐던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용우 본부장이 오늘(19일) 오전 집행유예로 석방됐다.

민주노총 충남본부 최용우 본부장
오늘 오전 대전지방법원 제3형사부에서 진행된 최용우 본부장 등에 대한 선고에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이유 등에 대한 구체적 언급 없이 최 본부장에 대하여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였다. 최 본부장과 함께 재판을 받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간부 등 6인 중 민주노총 충남본부의 방효훈 기획부장과, 이민구 조직부장, 조순동 화물연대 대전지부장, 이영복 전 대전 통일연대 사무처장에 대하여는 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박민숙 보건의료노조 대전충남본부장과 구재보 민주노총 충남서부협의회 조직부장에 대하여는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서 지난 2006년 한미 FTA 저지 대전 도청앞 집회 관련자중 문용민(현재 구속중) 금속노조 충남지부 조직부장을 제외하고는 모든 이들에 대한 1심 재판이 마무리됐다.

재판부의 집행유예 결정으로 이날 풀려난 최용우 본부장은 조합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구속기간 중 배려해주고, 법정투쟁을 함께 해준 것에 고맙다"며 "지역에 경남제약 등의 투쟁으로 또다른 구속자들이 발생해서 안타깝지만 다시 힘을 모아 나가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한편 충남지역에는 최용우 본부장의 석방으로, 망향휴게소 위원장과 경남제약 투쟁 관련 정원영 금속노조 충남지부장과 임원, 박혜영 경남제약 지회장 등 7명의 구속자가 남아있게 되었다.

덧붙임

방효훈 님은 민주노총 충남본부 기획부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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