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지난 2년간의 대전광역시 교육청 교육정책이 56.4점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15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약칭 전교조) 대전지부는 “이 점수는 각종 교육 정책에 관한 현장 교사들의 엄정한 평가”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설문조사에서 나온 교사들의 의견을 토대로 각종 정책의 수정과 보완을 요구하는 등 대전시 교육정책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전교조 대전지부는 2007년 11월부터 대전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에 대한 정확한 평가를 위하여 대전시내 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설문조사는 대전시내 150개 학교 4,453명이 응답했다. 전교조는 “교육정책의 실제 현장 집행자인 교사를 대상으로 한 점, 응답 규모가 대전시내 전체 교사의 1/3이 넘는다는 점에서 교육정책에 대한 어떠한 조사 결과보다 현장 교사들의 정확한 목소리가 반영되었다”고 강조했다.
주요 설문 내용은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정책,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 통지로 인한 학교 간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 문제, 학력신장 추진계획, 서남부권 학교 설립을 유보 등 총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전교조가 발표한 설문 결과를 보면 대전시 교육청의 지역간 교육격차 해소정책이 동서교육격차 해소에 도움이 되었는가에 대해 19.7%만이 그렇다고 답했으며, 중학교 학업성취도평가 결과를 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채점하여 성적을 통지하는 것이 학교 간 경쟁과 사교육비 증가로 이어지느냐는 질문에 44.4%가 그렇다고 답변하여 그렇지 않다고 답변한 25.1%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았다.
종합적인 성격을 가진 마지막 설문인 ‘지난 2년간 대전시교육청의 교육시책에 대한 교사들의 평가’는 56.4점이 나왔다.
이에 대해 전교조 대전지부는 “대전시 교육청은 현장의 교사들이 왜 대전시 교육정책을 낮게 평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할 것”이라며, “어떠한 정책도 현장 교사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