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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14 11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중한 밑거름이며 자기반성의 시간이 될 것”

충북지역에서 2년 6개월 동안 진행됐던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에 대한 평가가, 투쟁이 끝난 지 10개월만에 시작됐다.


12일, 전국금속노동조합 대전충북지부(이하 대전충북지부)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 평가를 위한 지부 대의원대회를 열었다. 이날 안건으로 상정된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 평가서는 원안 그대로 통과가 되었으며, 돌아오는 전국금속노동조합 본조의 21차 임시대의원대회(25일) 첫 번째 안건으로 올라간다.

이번 평가에서 많은 이들의 관심이 집중되었던 ‘직권조인’ 여부에 대해 대전충북지부는 “비민주적인 절차로 이루어진 합의”라고 평가했다. 대전충북지부 이화운 사무국장은 “이번 평가는 누구 개인에게 책임을 미루고 질책하기 보다는, 투쟁 과정 전체를 함께 평가하면서 다시는 같은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획단 내부의 의견 차이로 투쟁방향 혼선”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대의원 129명 중 100여 명이 참석한 지부 대의원대회. 그러나 금속노조 본조에서는 참석을 하지 않은 상태였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투쟁목표 및 기조를 둘러싼 논란과 평가지점에 대해 “민주노총을 비롯한 금속노조 지역 노동조합구성원들이 공동으로 투쟁전술을 기획, 집행하는 방식으로 투쟁을 전개했지만, 기획단 내부의 의견 차이로 인해 투쟁목표 및 방향 설정에 혼선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혼란이 “투쟁주체간(지역본부-지부-지회)의 상호 불신으로 표현되기도 했고 공세적 투쟁과 전국적 연대를 조직해야 하는 상황에서 교란요소로 작동하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투쟁과정에 대해서는 ▲하이닉스매그나칩지회와 대전충북지부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재계약 시점을 불과 2달 앞둔 상황에서 노조결성을 결정하고, 재계약을 포함해 교섭과 투쟁을 병행한다는 투쟁방향을 제출했던 점은 정리해고로 이어져 어려운 싸움을 시작할 수밖에 없었다 ▲당사자들이자 투쟁의 주체인 하이닉스매그나칩 조합원들이 교섭상황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금속노조의 일방적 합의를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상급단체의 책임 ▲지역과 업종을 넘나드는 산별투쟁으로 만들지 못하고 고립 분산된 점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단위 사업장 이기주의를 극복하는 기틀 마련과 함께 투쟁하고 책임진다는 지역적 기풍을 만들었다는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합의 절차 위반과 처리 과정의 비민주성 제기

합의과정에 대한 평가도 이루어졌다. 투쟁의 장기화로 인한 생계곤란은 사내하청 조합원들의 내부갈등을 일으켰다. 결국 지회는 '더 이상의 투쟁을 지속 할 것인지 여부를 묻는' 극단적인 방식의 총회 개최 요구(1월 29일)를 결정했다.

이에 대해 대전충북지부는 “(당시 금속노조 등 상급단체가) 주체 스스로 원직복직의 요구를 접었다고 (자의적으로) 평가하고, 그동안 주장해왔던 원직복직 요구를 수정해서 사회적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 위로금 요구”한 것으로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결정이 “전국에 투쟁하고 있는 많은 비정규, 장기 투쟁 사업장 동지들에 가슴에 씻을 수 없는 큰 상처”를 남겼다고 지적했다.

합의 절차 위반과 처리 과정의 비민주성도 제기되었다. 금속노조의 일반적인 조직운영 절차는 우선 잠정합의 후 이를 지부 운영위원회에 보고 후 심의하고 위원장 승인을 득한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조합원 총회에서 조합원들에 진정한 민의를 묻게 된다. 그런데 당시 합의 과정에서는 이러한 절차를 무시하고, “잠정합의과정에 금속노조 수석부위원장이 참석했고, 이를 이유로 (지부에서 제대로 된 논의없이) 합의도출 수일 내에 조합원 총회가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당시 (과정에 대한) 논란이 증폭되었으나 중앙과 지부 누구도 절차과정을 지적하지 못했음”을 지적했다. 더불어 “지난 07년 4월 25일 금속노조 정기 대의원대회에서 정갑득 위원장은 하이닉스가 당시 막바지 교섭중임을 공개했으나, (위원장이 이 사실을 공개하기 전에는) 당일 교섭이 열린다는 것을 담당 임원인 박준석 부위원장도 알지 못했고 그동안 노동부와 진행했던 논의내용에 대해서 금속노조 상집 성원 누구도 알지 못했다”며 “이는 금속노조의 논의구조가 소수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등 비민주적 운영의 단면을 드러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어 “본조에서는 지속적으로 잠정합의, 가(假)합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서명날인과 간인까지 하여 사실상에 합의서에 효력이 발생한다고 봐야 할 것”이며 “교섭에 참석한 지회장과 사무장은 교섭에 경험이 전무하여 서명날인에 효력에 대해서 알지 못했고 참석한 수석부위원장과 의견을 나눈 후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합의 당사자로서 참석한 하이닉스매그나칩 임헌진 사무장은 “합의서 서명에 대해서 남택규 수석부위원장과 송보석 비정규국장에게 물었더니,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에서도 그렇게 한다고 말해서 그대로 했다”고 말했다.




10개월 만에 이루어진 평가

한편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 투쟁은, 2004년 10월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자 그 해 12월 사측이 ‘폐업’과 노동조합 소속 노동자들을 해고시키면서 시작됐다. 사내하청 노동자들은 그 후 2년 4개월 동안 거리에서, 충북도청 옥상에서, 16만 볼트 송전탑에서 농성을 벌였다. 그리고 2007년 4월 26일 금속노조 중앙이 작성한 사측과의 합의서로 인해 투쟁을 끝내야만 했다.

당시 금속노조 남택규 수석부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4.26합의서는 △재취업교육에 소요되는 비용 8억 원을 포함한 위로금으로 32억 원 지급 △각 상대방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가압류, 고소고발의 취하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발생해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이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못했다.

이번 평가와 관련해 유성영동지회 김성민 대의원은 “이제라도 평가가 되어서 다행”이라며 “하이닉스매그나칩 사내하청지회 투쟁 평가는 직권조인 당한 지 10개월 만에 열린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제출된 평가서를 존중하며, 책임자 처벌보다는 하이닉스매그나칩 투쟁에 대해 금속노조에게는 자기반성의 시간을, 장기투쟁사업장에게는 직권조인과 관련한 평가의 선례를 남길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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