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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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노동청 뒤늦은 사태해결 약속

노동청장 “문제해결 위해 적극 노력”
유가족대책위 “형식적인 답변이었을 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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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12-20 23시12분 천윤미(moduma@jinbo.net)

산적해있는 대전지역 노동 현안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간담회가 20일 오후 대전지방노동청에서 열렸다. 간담회는 지난 6일 노동청장이 회피해서 무산되었다가 노동자들이 강력하게 요구해 오늘 다시 열린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진상규명을 위한 대전시민대책위(이하 시민대책위)와 한국타이어 노동자 사망 유가족대책위(이하 유가족대책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금속노동조합(약칭 금속노조) 대전충북 조민제 지부장과 콜텍, ASA, 케이엘테크 대표가 참여했다. 이들은 한국타이어 집단사망과 관련한 올바른 역학조사 실시와 장기투쟁사업장인 콜텍, ASA, 케이엘테크의 문제 해결에 노동청이 적극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노동청장 “문제해결 위해 적극 노력”
유가족대책위 “형식적인 답변이었을 뿐”


유가족대책위 조호영 대표는 “한국타이어 역학조사가 일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며 “대책위가 추천한 전문가는 왜 포함을 안 시키냐”며 울분을 토했다. 또한 “을지대병원은 올 초부터 5개월 동안 ‘특수건강검진 업무정지’를 받았던 곳인데 왜 그런 곳을 역학조사에 참여” 시키는 지에 대해 물었다.

을지대병원은 한국타이어 직원들이 임시건강검진을 받은 곳으로 정상보다 3배 가량 높은 간기능수치(100)를 ‘정상/적합’으로 판정하는 등 일부 부적절한 실태가 적발 돼 올 2월부터 7월 초까지 노동부로부터 ‘특수건강검진 업무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한 산업안전전문의 등 전문 인력을 부실하게 운용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이에 김맹룡 노동청장은 “역학조사 검진기관지정은 산업안전공단의 권리”라는 것을 밝히며 “유족들에게 죄송한 마음이고 유족들의 요구가 타당하다고 생각한다”며 “현재 역학조사팀장이 민관합동 역학조사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 진행상황을 알아보고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타이어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은 법적조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음을 알아 달라”며 유족들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 줄 것”을 부탁했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조민제 지부장은 “한국타이어 문제와 함께 계열사인 (주)ASA도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할 것”을 주장했다. 또한 “케이엘테크가 성실한 교섭에 임할 수 있도록 노동청이 개입할 것과 노동청이 부당해고로 결정 난 (주)콜텍 사업주를 처벌할 것”을 요구했다.

대전지방 노동청 김맹룡 청장
김맹룡 노동청장은 “세 개 사업장의 문제가 빨리 해결되기 바라는 바이며, 실질적인 교섭이 열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 하겠다”고 답변했다. “콜텍과 관련해서는 충남지방노동위에서 이행명령조치가 나오면 사업주에 대한 처벌을 하겠다”고 말했다.

충남지방노동위는 지난 10월 26일 (주)콜텍이 정리해고 한 83명의 직원들을 원직 복귀시키라는 판결을 내린바 있다.

(주)ASA와 관련해서는 “노동조합이 요구한 특별근로감독실시는 시기와 방법을 노동조합과 논의해 시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노동청장의 다짐을 받았다.

면담을 마친 조호영 대표는 “노동청이 오늘 이야기 한 것들에 대해서 정말 적극적으로 실행할 것인지는 봐야 한다”며 “형식적인 답변으로 생각된다”는 소감을 남겼다.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1월 총파업”경고

이날 면담이 진행되고 있는 동안 노동청 정문 앞에서는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소속 조합원 150여 명이 모여 한국타이어 집단사망관련 사업주 구속처벌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또한 지역의 장기투쟁사업장인 콜텍 사업주 처벌과 (주)ASA(에이에스에이) 특별근로감독 실시, 케이엘테크 교섭에 노동청이 직접 개입할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노동자 집단 산업재해사망은 사업주의 상습적인 산업재해은폐와 노동자 탄압”임을 밝히며 “한국타이어 계열사인 (주)ASA가 한국타이어를 답습하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또 “(주)ASA가 3년간 임금을 동결하고 상여금 400%를 삭감한 것, 그리고 노동조합이 노동조합결성보고대회를 예정된 시간보다 30여 분 늦게 끝냈다고 8억 1천 800만원을 손해배상가압류를 시킨 것은 명백한 노동탄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면담내용 결과에 대해서는 “20% 부족한 답변”이라는 평가를 하며,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는 1월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는 28일은 한국타이어 산업재해 사망자인 고(故) 조동권씨의 사망 1주기다. 조호영 대표의 아들 동권씨는 대전에 위치한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에서 근무하다 심근경색으로 2006년 12월 28일 사망했다.
이에 유가족대책위는 한국타이어에서 근무하다 사망한 노동자들의 넋을 위로하는 위령제를 개최한다. 28일 오전 11시 한국타이어 중앙연구소 앞에서 추도예배를 여는 것을 시작으로 13:30분에는 한국타이어 신탄진 공장 정문에서 노제를, 17시 30분에는 대전역 광장에서 한국타이어 사망노동자 위령제를 진행할 예정이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상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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