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천시 팀장 보직아웃제에 대한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지역본부의 입장이 발표되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22일 오전 제천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천시 팀장 보직아웃제 철회와 내부 구성원 대다수가 만족할 수 있는 인사제도 마련을 위해 노조와 원점에서부터 다시 협의할 것”을 촉구했다.
제천시는 지난 15일 5·6급 팀장 5명에 대한 보직아웃 인사를 단행했다. 앞서 8일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팀장 보직아웃 선정 시 시장의 측근 인사가 있었음”을 주장했다. 또 “보직 아웃 대상자 중 시장의 측근은 있지도 않은 교육 일정을 중앙 정부와 충북도에 건의해 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반면, 시장의 눈 밖에 난 직원은 퇴직이 임박했다는 이유로 보직아웃 대상으로 들어갔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공무원노조 제천시지부는 시청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엉터리 평가를 통해 시행되는 엉터리‘보직아웃’”
제천시는 2006년 전국 최초로 팀제를 시행한 곳이다. 팀제란 '계급'의 구분 없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업무를 보며 5단계를 거쳤던 과거의 결재 구조가 팀원-팀장-본부장 등 3단계로 줄인 제도다. 즉 연공서열 파괴로 서기관 급인 과장은 팀장으로, 사무관인 계장은 팀원으로 강등된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 장성유 본부장은 “팀제가 효율성을 살린 우수한 제도로 보이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며 “오히려 공무원들이 대민행정, 소신행정보다는 인사권자에게 줄 서기, 비위 맞추기에 급급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를 뒷받침하듯이 제천시지부는 “제천시가 발표한 제천시 나이스 팀제에 대한 평가보고서를 보면 제천시의 팀제는 완전히 실패한 조직이며 너무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엉터리 조직임이 용역결과에서 나타났다”고 밝혔다. 제천시 소속 공무원들이 인사운영과 승진인사 설문에 각각 81.7%, 81.2%의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낸 것이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제천시가 노동조합과 논의도 안하고 전국최초로 팀제를 운영하며 인사정책의 난맥을 불러오더니, 이제는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기준을 근거로 하여 보직아웃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성유 본부장은 “보직아웃제는 팀제와 연동되는 것으로 팀장 직책자를 팀원으로 내려 앉히는 것”이라며 “문제는 균형성과제도(BSC)를 도입한 것인데, 업무 성격 자체가 계량화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균형성과제도(BSC)는 일정목표를 정한 후 성과를 수치화해서 평가하는 제도다.
“보직아웃제 철회 안하면 전국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제천시의 보직아웃제”의 문제점으로 ▲보직아웃제 실시에 대한 모든 평가 결과 비공개 ▲2008년 장기교육에 대한 중앙교육대상자 선발과정과 일정에 없던 장기교육 대상 인원이 배정된 배경 비공개 ▲나이스 팀제에 대한 문제점 비공개와 보완 방안을 제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천시 김재갑 부시장은 “공무원노조의 입장을 적극 검토하고 대안을 마련해보겠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장성유 본부장은 “제천시가 시행착오를 합리화하고 있는데 그 과정서 생긴 인사침해 피해자들은 심한 충격을 받고 있다”며 빠른 해결을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충북본부는 “제천시의 인사 문제가 하루 이틀 일이 아니라며, 이러한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지 않으면 전국적인 공무원노동자들의 투쟁에 직면할 것”임을 재차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