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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1-30 06시01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민주노동당 충북도당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충북본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북도연맹은 농촌진흥청 폐지 방침을 철회하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29일 한나라당 충북도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시대착오적인 농업관에 빠져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농업의 주요 연구기능을 민간에 넘긴다면 돈이 되는 단기적인 성과 중심의 연구과제에 집중하게 될 것이며 결과적으로 농업의 종자, 유전자, 농약 부문이 외국자본에 더욱 잠식당하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농촌진흥청은 정부업무심사평가에서 1위를 차지할 정도로 지난 1980년 이래 농업분야의 총생산 증가액 140조 중 농촌진흥청의 기술개발 기여효과가 86.2%에 달한다”며 “민영화 방침은 이명박 당선자가 농업의 경쟁력확보와 농업회생대책 마련의 의지는 있는지, 수요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정부조직을 개편한다고 자부할 수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또 “충북은 전체산업 중 농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지역으로서 친환경 먹거리 생산을 위한 연구기관과 생산농가와의 긴밀한 협조가 본격화되고 있는 지역”이라는 것을 강조하며, “민영화는 충북의 농민들에게 농업부문의 연구결과를 비싼 값에 판매하는 수익사업으로 대거 전환하게 된다는 의미이고 결국 지역경제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끝으로 이들은 “이명박 당선자가 정작 해야 할 일은 농업을 진흥시켜 농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궁극적으로 식량안보 측면에서의 대안까지 제시해야 한다”며 “오히려 더 많은 지원과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농업분야 연구 인프라확보를 통해 농업을 살리고 우리 먹거리를 살리는 농업지원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 역시 성명서를 발표했다. 민주노총 충북본부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 캐나다, 프랑스 등 선진농업국은 농업연구기관을 정부 소속 연구기관으로 운영해 그 공익적 영역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며 “국민을 버리고 대운하를 통해 삽질만 해서 건설자본과 투기자본만 배부르게 하겠다는 이명박 당선자의 공공성에 대한 무지함을 반드시 일깨우는 투쟁을 이 땅의 노동자, 농민, 서민 등 민중들과 함께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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