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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2 09시04분 최세진(neoscrum@cmedia.or.kr)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된 후, 한반도 대운하와 영어몰입교육에 대한 논쟁이 계속되는 가운데 세금 감면, 공공의 사유화 등 온갖 ‘비지니스 프렌들리’ 정책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리고 총선이 진행되는 현재까지 보수와 진보 양측에서는 갈라치기와 접붙이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나라당 계열은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로 쪼개졌고, 열린우리당은 민주당과 합치면서 도로민주당 통합민주당이 되었다. 이는 진보진영에서도 마찬가지이다. 민주노동당 내의 혁신파와 탈당파가 진보신당을 만들며 박차고 나왔고, 사회당에서는 진보신당과 통합을 반대하는 후보가 대표로 당선되었다. 한편 노동자의 힘은 별도의 노동계급 정당 건설을 결의했다.

이들 모두 다 국민과 서민 혹은 노동자·민중의 정치를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 노동 현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현재의 정치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궁금했다.

<미디어충청>은 현장 노동자의 눈으로 지금의 정치 상황을 읽어보기로 했다. 유성기업 영동에서 주조부 절단공정에서 15년째 일하고 있는 송재관 씨와 기계보수 정비업무를 17년째 하고 있는 박수인 씨를 금속노조 유성영동지회 사무실에서 만나 지금의 정치 상황에 대한 생각을 들어봤다.


먼저 이번 대통령 선거를 어떻게 바라봤는지 궁금하다.

송재관(이하 송) : 대선 결과를 보면서, 현재 국가에서 도덕성보다는 대세의 흐름이 더 무섭다는 것을 느꼈다. 대세의 흐름 앞에서는 도덕성이고 뭐고 중요하지 않다. 흐름을 정확하게 읽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나는 사실 이명박 대통령은 지지하지 않았다. 지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당선되고 말고는 말할게 없다. 대운하 이야기 나올 때부터 아주 반대했다. 대운하의 환경적인 요소를 가지고 논하고 싶지 않다. 우리 국가적인 앞날을 가는데 있어서 그것 말고도 돈을 투자해서 더 중요하게 할 일이 많은데, 굳이 대운하를 할 필요가 있느냐. 나는 그것 때문에 반대한다.

박수인(이하 박) : 나도 이명박 반대했다. 특히 도덕성이 안 됐다. 내 생각하고는 아주 틀렸다. 결과적으로는 대부분 국민들이 지지했다. 나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게 옳은가 헷갈릴 지경이었다. 국민들도 많이 변한 거 같다. 예전에는 정의가 통했다. 잘못된 부정에 도전을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다 없어지고 단순히 경제 논리 하나 가지고... 그런 것이 엄청 실망스러웠다. 나는 솔직하게 민주노동당을 지지한 편이었지만 노무현 정권을 나쁘게는 보지 않았다. 그래도 개혁을 하려고 했고, 노동자들하고도 대화를 하려고 했었다. 조금 안 맞기는 했지만. 이명박 정권보다는 전 정권이 도덕적이고 개혁적이고, 서민적이었다고 생각한다. 이명박 대통령은 노동조합이나 특히 민주노총을 배제시키고 있는 것 같다. 앞으로 더 어려워질 것 같다. 노동계도 분활되지 않았나.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더 어려워질 것 같다. 찹찹하다. 앞으로의 미래가..

이명박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많았는데..

박 : 나는 노동현장에서 일하고 있고, 노동현실을 알고 있다. 소외된 계층 등 불합리한 점 등. 그런데 밖에서 사업하는 사람들이나, 선생님, 공무원, 개인사업 하는 사람들과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아주 많이 차이가 난다. 노무현 정권에 대해 아주 비판적이더다. 또 기득권층 사람들은 사회를 보는 눈이 도덕성을 무시하더라. “그건 그럴 수 있다”는 식이더라. 대화를 해보면 아주 틀리다. 그래서 말싸움을 하기도 한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걱정이 많이 되었다.

주변의 다른 노동자들은?

박 : 유성 현장에서도 이명박을 지지한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았다. 그러나 노동 현장에서 민주노동당을 꼭 지지하는 것은 아니었다. 문국현 지지하는 사람들도 많았다.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더 낫다고 보는 사람도 있었다. 조합원들도 전적으로 민주노동당만 지지한 것은 아니다. 실망감이 많았다. 사실 옛날 노무현 정권 바로 서고 나서 17대 국회의원 선거 때 그때만 해도 희망을 가졌었다. 당시 10명을 배출했고, 국민 지지율을 20%까지 갔으니까 희망이 있었다. 그런데 올해 봤을 때 실제로 민노당과 민주노총 그 표도 못 받은 것이다. 엄청 까먹은 거다. 지지 세력의 80%를 까먹었으니까 누군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나는 12월 달에 처음으로 민주노동당에 정치헌금을 10만원 냈었다. 애정을 가지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표나 그런 거 봤을 때 엄청 실망이 된다. 너무 절망적이었다.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 없고... 지금은 민주노동당을 좋게 보는 것은 아니다.

다른 사람들은 왜 이명박을 지지했을까?

송 : 노무현 정권이 정부를 이끌어 가는데 실패한 것이 요인으로 보고 싶다. 결과적으로 제도적으로 진보적인 것을 생각했지만, 장애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들의 역량을 발휘하지 못했는지는 모르지만, 사회전반적으로 봤을 때 노무현 정부와 같은 정부가 다시 태어난다면 이후에 정부들도 똑같은 경제적으로 사회적인 모든 면에서 뭔가 탈피하지 못할 것이라는 생각이 깔리지 않았나 생각된다.

노무현 정권이 진보적인 것을 제대로 못해서 보수적인 것을 택했다고 보는가.

송 :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되었다고 본다.

이명박 정권의 정책들에 대해 한번 이야기 해보자. 대운하, 영어몰입교육, 세금 감세, 공공의 사유화, 학원 24시간 자율화 등. 먼저 지금은 후퇴했지만, 초기 인수위 시절 나왔던 영어몰입교육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 딸이 지금 5학년이다. 학교에서도 영어 수업이 있다고 하더라. 영어 영어 하니까 집에서 사교육을 시킨다. 000라는 학습지를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선생님이 온다. 학교에서 영어 교육을 제대로 못해주니까 사교육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영어 몰입교육이 가능하겠냐? 영어로 수업되는 학생이 1~2%나 되겠나. 그렇게 시킬 수가 없다. 학교에서 수용을 해서 영어 수업을 더 늘리거나 더 배우고 싶은 애들 방과 후에 해야지, 학교 공교육으로 전체적으로 수준을 높여 가야지 자꾸 그런 식으로 줄을 세우면, 부모입장에서는 뒤쳐지기 쉬우니까 더 좋은 선생, 학원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게 엄청나다. 대부분은 못 할 사람이 70-80%되니까 교육 양극화만 더 커질 것이다.

학원 24시간 자율화도 반대한다. 지금도 애들이 놀 시간이 없다. 애들이 두시반 정도 학교에서 오면 학습지 보고, 피아노 학원 다니다가 지금은 단소와 기타를 배운다. 또 미술학원 다니고. 숙제하고... 지금도 안타깝다. 우리는 어릴 때 정말 공부 안 했다. 우리는 그때가 한참 놀 때였다. 산도 가고 풀도 베고.. 지금 애들 보면 학원 안 다니는 애들이 없다. 세 군데, 네 군데씩. 꼭 그렇게 해야 하는가 의심스럽더라. 애들이 놀이터에서 공도 차고 해야 하는데... 너무 교육 교육 하니까 안타깝다.

송 : 큰놈은 군대 갔다가 대학 4학년이고, 작은 놈은 10월에 제대한다. 난 이미 그 때가 지나갔다. 그래도 영어 몰입교육은 부정적으로 본다.

이명박 대통령 공약 중에 세금 감면 정책은?

박 : 정당하게 수입이 많으면 비례해서 많이 내면 좋은데, 상대적으로 우리 노동자는 유리지갑이고, 바깥 사회는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기득권층이나 의사나 개인사업자는 제대로 내고 제대로 파악해서 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어려운 계층도 도와주고 그래야지. 세금 좀 내린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다. 차라리 많이 걷어서 세금을 교육이나 저소득층이나 그런 곳에 잘 쓰면 더 효과적인 거 같은데.. 세금 조금 내려가지고...

송 : 세금 감면, 얄팍한 정치술이 아닌가 싶다. 복지국가를 가려면 세금을 더 걷어서 좋은 정책에 투자를 해서 사회전반적인 정책을 펴야 하는데, 그와 같이 반대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얼토당토 안 한다.

공공의 민영화/사유화는?

송 :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 형태를 봐서는 사유화를 해서 사용하고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는 질 좋은 서비스... 값은 좀 비싸질지 몰라도... 뭐랄까 공무원들이 했을 때는 눈 감고 아웅식으로 겉핥기 식이 많은데, 뭔가 좀 기업화식으로 모든 것들이 진취적으로 했으면 좋겠다.

박 : 비슷한 생각이긴 한데, 전체적으로 전기나 수도나 철도도 마찬가지인데, 효율성이 문제지, 민영화로 가면 결국은 이익추구다. 문제점이 더 많지 않을까 생각한다. 수익이 적게 나는 데는, 예를 들어 여기(충북 영동)는 도시가스가 안 들어온다. 이익이 잘 안 되니까 안 들어온 것이다. 이런 데도 국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받아야 하는 거 아니냐. 우리 동네는 도시가스가 들어오니까 겨울에 5~6만원 나오는데, 여기 동생네는 LPG 사다가 쓰는데 겨울에 15~16만원 나온다고 하더라. 그런 것은 불합리하다. 가스나 수도나 전력이나 이런 것은 너무 민영화보다는 공기업식으로 운영하되 효율적으로 고쳐서 나가야 된다. 무조건 민영화되면, 자르고 하면 이익은 남겠지만, 그 혜택은 국민들에게 다 돌아가는 것은 아닐 것 같다.


이제 진보 정당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먼저 민주노동당의 활동을 평가한다면?

송 : 노무현 정권 때 활동을 보면 소수 의원, 소수 정당 가지고 힘들다고 생각한다. 부정적으로 보는 것은 정치라는 것은 일부분(민주노총)에 속한 것으로 보여져서는 안 된다. 민주노동당이 민주노총을 짊어지고 가는 것으로 밖에 안 보인다면, 결과적으로 사회에서 지지를 받기는 힘들다. 지난 과정을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한다. 민주노동당이 발전하기를 희망하지만... 그렇다.

박 : 민주노동당이 창당할 때는 희망과 기대가 많았는데, 지금은 실망이다. 물론 노력은 많이했다. 보수 언론, 기득권층이 노동자들을 너무 많이 죽였다. 조금 잘못한 거 가지고... 대기업 노조 위원장 비리 조금 있는 거 확대해석하고 그랬었다. 북한 간첩 사건 같은 거, 그런 거는 좀 자제했어야 했다. 국민의 지지를 못 받으면 도태하게 되어있는데, 그런 데에서 20% 지지받던 거 다 까먹었다. 현장에서 희생하면서 애정을 가지고 지지를 많이 해줬다. 가기 싫은 집회도 참여도 하고..

내가 봤을 때는 집행부나 민주노동당이나 국민의 현실과는 떨어져 있는 거 같다. 아무 지지도 못 받고, 다 까먹고... 거기다가 사실 상대적으로 보수 세력과 돈이나 권력이나 언론이나 게임이 안 된다. 지금까지 버틴 게 깨끗한 이미지 그런 거 가지고 버텼다. 몇 가지 일 때문에 추락해서 여기까지 오고 여기서도 나눠진 거 아니냐. 솔직히 민주노동당은 조금 실망이다. 노회찬 심상정 진보신당.. 선전물 등을 봤을 때는 그 사람들이 현장 중심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게끔 하는 거 그게 더 바람직한 것 같다. 안 되는 거 가지고 따라오라고 하면 노동조합은 못 따라간다.

대선 이후 민주노동당 내에서 일어난 논쟁을 아는가?

박 : 나눠졌다는 거 자체가 안타깝다. 그렇지만 먼저 민주노동당 집행부가 반성을 해야 한다. 지금 잡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4-5년 이끌어 왔으면 실패한 것 아니냐. 자기 몸 낮추고 반성하고, 정책을 바꾸고, 다시 도약해야 되는데, 기득권 가지고 다 못하고, 나간 사람 나간 것 아니냐. 그런데 쪼개지면, 전부 다 합쳐도 안 되는데, 이것은 좀 너무 절망적이다. 이 이명박 정권이 노동자와 진보를 완전히 배제를 해버리더라. 대화도 안 하려 하고.. 한국노총은 본래 그런 거니까 그렇다치고, 민주노총은 더 힘들 것 같다. 더 소외될 것 같다. 노무현 정권 욕해도 노무현은 그래도 노동자와 대화는 하려고 시도하고 그랬었다. 우리가 안 하고 그러긴 했지만.. 그것보다 지금은 더 추락하고 도외시 될 것 같아서 많이 걱정된다.

송 : 안타깝다. 그것 밖에 할 말이 없다.

진보신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는지?

박 : 솔직히 민주노동당이 실패했으니까, 민주노동당의 집행이 실패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대안을 제시해서 바꿔야 한다. 바꾸려면, 제 생각에는 현장중심으로, 국민중심으로 와야 한다. 그래서 진보신당을 지지한다.

송 : 민주노동당에서 실패한 집행부니까 자기가 모든 것을 다른 후임에게 해서 새로 대안이 되든 보충이 되든 같이 가는 게 좋았을 것으로 본다. 그렇게 안 된 것이 안타깝다. 그렇지만 나는 민주노동당의 당원으로서 진보신당이 아무리 잘 해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하고 싶다.

박 : 난 민주노동당 당원 아니었다. 당원은 아니지만 대선 당시에 지지 헌금 냈었다. 난 대전 대덕구에 사는데 천영세씨가 민주노동당 비대위원장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에 안 나왔더라. 그 사람 나왔으면 그 사람 찍었을 것이다. 물론 진보신당 나오면 진보신당 찍을 거다. 아니면 차선책으로 민주노동당 찍을 거다.

민주노동당이나 진보신당 외에도 사회당이나 노동자의 힘 등 다른 정치단체들도 있는데, 이들의 주장을 들어본 적이 있는지?

송 : 언론보도에 나오는 당 정도만 알고 있다. 잘 모른다.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만 알고 있다.

박 : 이름은 얼핏 들어봤는데, 그래도 큰 줄기는 민주노동당 아니었느냐.

조금 어려운 질문을 해보겠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도 그렇고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도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외치고 있다. ’노동자의 정치세력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박 : 사회가 자기 이익추구 아니냐.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정치적 바탕은 노동조합만은 아니다. 중소기업이나, 농민, 일반 서민... 민주노동당이라면 그런 것까지 다 흡수를 시켜야 한다. 민주노총만 가지고는 안 된다. 민주노총 나름대로 금속노조 나름대로 현장에서 엄청 노력하는 사람들 많다. 파업 들어간 데도 많고, 노사 갈등도 많은데.. 우리 노조 간부들만 봐도 엄청 노력한다.

현장에서는 진짜 노력을 많이 하는데, 민주노총이나 민주노동당은 일부분 밖에 안 된다. 농민이나 중소기업, 일반 서민, 공무원 등을 더 관심을 가지고 끌어드리면 더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한다.

송 : 상당히 어려운 질문인데... 노동자의 정치세력화를 하기 위해서는 노동자 개개인의 의식을 높여야 한다고 본다. 그것을 못 한 게 실수고.. 노동자들이 그런 의식을 가졌나 하는 의식을 수렴하지 못했다. 노동자 정치세력화만 내세우면 노동자들이 흡수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다. 그건 지도부의 착각이다. 물줄기가 뻗어나가야 아래에서 힘이 없으면 뱅뱅 돌다가 가라앉고 만다. 그런 것들이 인식하지 못하지 않았나 싶다. 그것이 지금과 같은 현상을 만들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이나 금속노조의 평상시 정치 활동은?

박 : 조합원도 생각이 각자 틀리다. 보수 찍은 사람도 있고, 문국현 찍은 사람도 있고.. 또 우리는 우리 이슈가 있다. 우리 노조는 민주노조 사업장 안에서 현장 투쟁은 잘하는 편이다. 관심도 많고... 하지만 정치는 차이가 있다. 정치적 지향은 다르다. 국회의원을 뽑는다면 누구를 뽑을지.. 민주노동당만 찍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대기업 노조나 현대나 기아나 대기업 노조를 봤을 때 너무 개인주의가 팽배해 있는 것 같다. 일단은 하층 조직은 자꾸 조직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한번에 팍 되는 것 아니다. 교육을 하든 대화를 통하든 그렇게 의식을 키워나가서 되는 것이다. 집행부나 위원장 한 사람이 이거 따라달라고 해서 되는 거 아니다. 노력은 많이 하는데 그런 게 좀 많이 아쉽다.

송 :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많이 한다. 변화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물론 무조건 모든 것이 변화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합리적이고 다른 사람들의 동의를 통해 변화해 가야 한다. 그런데 변화를 하는데 있어서 조합 등에서 보면 부분적인 사람들을 치중하는 것이 있다. 그런 문제는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부정적일 수 있다. 그 사람들의 의견을 안 들어주면 조합, 금속이 사람이 목소리 크고, 입김이 큰 사람들이 의견이 들어지더라. 그런 것은 지양해야 한다고 본다.

이제 마지막 질문이다. 앞에서 이야기 한 내용들을 정리하는 느낌으로 답변해달라. 앞으로 노동자들이 자기 권리를 찾기 위해 어떻게 해야한다고 보나?

송 : 나는 컴퓨터를 늘 이야기 한다. 컴퓨터가 얼마나 변했느냐. 그것이 현재 세계의 많은 사람을 지배하지 않느냐. 정치와 사회를 발전도 그와 같은 것이다. 똑같은 컴퓨터지만 계속 변화해 왔다. 그런 의식이 있어야만 한다. 민주노동당, 금속노조, 우리 노조도 변화해 나가야 한다. 끊임없이 변화되어야 한다. 개개인의 근로조건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될 때... 노동조합 굉장히 좋아한다. 우리 지회장 존경한다. 나이는 어리지만 인격적으로 사람이 됐다. 하지만 그런 변화가 계속 될 때 노동조합을 지지하지 않나 생각된다.

박 : 우리노조만 보면 딱 깨놓고 이야기해서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 노조도 너무 일방적으로 가는 경향이 많았다. 자체 내의 파업도 해보고, 정치파업도 해보고 그랬지만, 자제할 것은 자제하고... 솔직히 회사도 잘 되어야 한다. 그래야 노조도 발전하고.. 우리 역량은 그런 점에서 조금 안 좋은 것이 있다. 나이 드신 분이나 젊은 사람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의 갈등이 있다. 그런 것을 수용해서 다 같이.. 파업하기 싫은 사람도 있다. 노동조합 일방적으로 가는 거 싫은 사람 아직은 많다. 노노 갈등도 있었다. 앞으로도 그런 게 없다고는 못한다. 너무 급격하게 하는 것 보다는 이해를 시키고 현장에서 같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오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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