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twork/connect.func on line 43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26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540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_head.php on line 2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6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box_list_info.func on line 47
Deprecated: Function ereg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ws/box_list_info.func on line 48
대전 국회의원 후보자들, 교육정책 뚜렷하게 엇갈려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 교육 정책 질의서 답변 공개
2008-04-02 18시04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교육공공성확보를위한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가 2일, 대전지역에서 출마하는 제18대 국회의원 후보자들의 교육정책과 관련한 정책질의서 답변을 공개했다.
질의서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현역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 20명(통합민주당 6명, 한나라당 6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2명)에게 지난 달 24일 발송하였으며. 이 중 11명의 후보(통합민주당 3명,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3명, 민주노동당 2명)가 응답하였다.
질의서는 그동안 교육관련단체들이 제안해 왔거나 18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인 법안 및 정책 현안과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에서 제안한 대전교육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로, 교육복지 관련 3개항, 새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3개항, 대전지역 교육현안 관련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1명의 후보는 전원 ‘교육복지’와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동서교육격차 해소 위해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남부지구 학교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과 조례개정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3%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대전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고교배정원칙을 개정하여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대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후보 대부분과 자유선진당 일부(대입자율화)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후보들은 반대나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 동구(동), 중구(중), 대덕구(대), 서구갑(갑), 서구을(을), 유성구(유)
Ⅰ. 교육복지 관련
1)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11명 응답)
추진하겠다(11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별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11명 응답)
추진하겠다(9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3)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11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 (0명)
유보하겠다(3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Ⅱ. 새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4) 자율형 사립고 설립(11명 응답)
추진하겠다(3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1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5)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11명 응답)
추진하겠다(2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2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6) 대학입시 자율화(11명 응답)
추진하겠다(4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반대한다(4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박범계(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3명) : 통합민주당{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Ⅲ. 지역교육현안 관련
7) 서남부지구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10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유배근(중)},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무응답(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8)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에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동구,중구,대덕구만 응답) (7명 응답)
추진하겠다(7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9)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 보장(고교배정원칙을 변경하여 성적우수자에게 고교선택 보장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의견에 대한 입장) (11명 응답)
찬성한다(0명)
반대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입장이다(3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권선택(중)}
10)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11명 응답)
찬성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권선택(중)},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2명) : 자유선진당{김창수(대)}, 한나라당{한기온(갑)→‘교습시간 제한은 학교 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연계하여 논의할 문제’라고 답변함}
유보입장이다(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응답하지 않은 후보 명단>
한나라당 : 강창희(중), 나경수(을), 이창섭(대)
통합민주당 : 박병석(갑), 정병옥(유), 김원웅(대)
자유선진당 : 임영호(동), 백운교(갑), 이상민(유)
질의서는 통합민주당,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등 현역국회의원을 보유하고 있는 정당의 후보 20명(통합민주당 6명, 한나라당 6명, 자유선진당 6명, 민주노동당 2명)에게 지난 달 24일 발송하였으며. 이 중 11명의 후보(통합민주당 3명, 한나라당 3명, 자유선진당 3명, 민주노동당 2명)가 응답하였다.
질의서는 그동안 교육관련단체들이 제안해 왔거나 18대 국회에 제안할 예정인 법안 및 정책 현안과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에서 제안한 대전교육 10대 의제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들로, 교육복지 관련 3개항, 새 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3개항, 대전지역 교육현안 관련 4개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11명의 후보는 전원 ‘교육복지’와 관련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 동서교육격차 해소 위해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을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또한 서남부지구 학교문제 해결 위해 법 개정과 조례개정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에 찬성한다는 의견은 73%로 적극적인 의사를 밝혔다.
또 지역교육현안과 관련해서 대전교육계에서 뜨거운 화두로 등장한, 고교배정원칙을 개정하여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방침에 대해서는 대부분 부정적 견해를 밝혔다.
그러나 새 정부의 교육정책과 관련해서는 뚜렷하게 대립적인 견해를 밝혔다. 한나라당 후보 대부분과 자유선진당 일부(대입자율화)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다른 후보들은 반대나 유보 입장을 밝혔다.
교육공공성확보대전연대는 국회의원 후보들의 이러한 답변을 바탕으로 국회의원에 당선된 뒤의 의정활동을 지켜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전 지역 국회의원 후보 교육 관련 정책 질의 답변 결과
* 동구(동), 중구(중), 대덕구(대), 서구갑(갑), 서구을(을), 유성구(유)Ⅰ. 교육복지 관련
1) 학교급식지원센타 설립, 초등학교 단계별 무상급식(11명 응답)
추진하겠다(11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별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2) 중학교 학교운영지원비 폐지(11명 응답)
추진하겠다(9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3)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11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 (0명)
유보하겠다(3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Ⅱ. 새정부의 교육정책 관련
4) 자율형 사립고 설립(11명 응답)
추진하겠다(3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한기온(갑),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1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5) 새 정부의 영어교육정책(11명 응답)
추진하겠다(2명) : 한나라당{송병대(유), 윤석만(동)}
반대한다(7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2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자유선진당{이재선(을)}
6) 대학입시 자율화(11명 응답)
추진하겠다(4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반대한다(4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박범계(을)},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하겠다(3명) : 통합민주당{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Ⅲ. 지역교육현안 관련
7) 서남부지구 학교 문제 해결을 위한 법률 개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학교를 ‘공공시설’에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 (10명 응답)
추진하겠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유배근(중)},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2명) : 자유선진당{권선택(중)}, 통합민주당{선병열(동)}
무응답(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8) 동․서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동부지역에 ‘종합교육지원센타’ 설립(동구,중구,대덕구만 응답) (7명 응답)
추진하겠다(7명) : 통합민주당{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권선택(중),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0명)
유보하겠다(0명)
9) 성적우수중학생에게 고교선택권 보장(고교배정원칙을 변경하여 성적우수자에게 고교선택 보장을 검토하겠다는 김신호 교육감의 의견에 대한 입장) (11명 응답)
찬성한다(0명)
반대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윤석만(동)}, 자유선진당{이재선(을), 김창수(대)},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유보입장이다(3명) : 한나라당{한기온(갑), 송병대(유)}, 자유선진당{권선택(중)}
10) 조례 개정을 통한 학원교습시간 제한(11명 응답)
찬성한다(8명) : 통합민주당{박범계(을), 선병열(동), 유배근(중)}, 한나라당{송병대(유)}, 자유선진당{이재선(을),권선택(중)}, 민주노동당{김영덕(대), 이병구(동)}
반대한다(2명) : 자유선진당{김창수(대)}, 한나라당{한기온(갑)→‘교습시간 제한은 학교 자율학습, 보충수업과 연계하여 논의할 문제’라고 답변함}
유보입장이다(1명) : 한나라당{윤석만(동)}
<응답하지 않은 후보 명단>
한나라당 : 강창희(중), 나경수(을), 이창섭(대)
통합민주당 : 박병석(갑), 정병옥(유), 김원웅(대)
자유선진당 : 임영호(동), 백운교(갑), 이상민(유)
덧붙임
-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