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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08 08시04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420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공동투쟁단'(이하 공투단)이 총선에 출마한 정당들의 장애인 정책공약에 대해 조사한 결과, 대부분의 정당들이 기존의 정책을 검토 없이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나라당, 자유선진당, 친박연대는 무성의한 답변과 정책으로 일관해서 장애인 단체들로부터 비난을 받았으며,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장애인 정책이 있었지만 구체적인 실현을 위한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았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전장애인교육권연대 등 20여개 단체는 7일 ‘18대 국회의원 총선거 정당 및 후보자의 장애인 정책 평가 토론회’를 열고 “대전지역 총선에 출마한 정당들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본 바, 일부는 정책수립도 되어있지 않고 일부는 선심성 공약, 기존의 정책을 반복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투단은 총선에 참여한 각 정당의 장애인 정책 공약을 살펴보았으나, “실망이 크다”는 반응이다. 이어 “전반적으로 장애인 정책에 대해 대체로 기존의 정책을 인용했으며, 장애인에 대한 각 정당들의 인식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

공투단이 살펴본 정책은 ▲장애인연금 ▲장애인주거정책 ▲장애인노동권 ▲발달장애인 지역사회 권리보장 ▲탈시설권리 ▲활동보조인서비스제도 ▲장애인 이동권 ▲장애여성권리보장 ▲희귀난치병 장애인 지원 등이다.

공투단은 “대체로 모든 정당에서 장애인연금을 공약사항으로 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다”며 “선거시기마다 남발 되는 선심성 공약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그 중 통합민주당의 활동보조인서비스 월 720시간 보장 공약은 많은 비판을 받았다.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조성배 집행위원장은 “작년에 우리가 요구할 때는 무조건 안 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720시간을 보장하겠다는 것 역시 선심성 아니냐”고 질타했다.

공투단은 “토론회를 통해 살펴보았듯이 각 정당이 장애인들의 요구안을 집대성 한 공약은 아직 없는 것 같다”며 “준비도 안하고 공약만 남발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매년 선거 시기 때마다 선심 쓰듯이 되풀이 되는 공약과 관력해서는 철저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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