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충남지역 103개 교육시민단체로 구성된 교육복지실현 충남교육연대(이하 충남교육연대)가 7일 제 18대 충남 총선 후보자들의 교육정책 분석안을 발표했다.
충남교육연대는 “후보자들 대부분이 교육양극화 해소를 위해 농산어촌 교육지원 특별법 제정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번 설문 조사는 18대 총선에 충남지역에 출마한 후보자들을 대상으로 3월 넷째주부터 실시했으며, 약 20여명의 후보자들이 답변했다.
설문조사는 항목은 ▲교육복지 분야 ▲교육자치 분야 ▲정부정책 분야 ▲교원재정분야 12개 항목에 대하여 추진, 반대, 유보 입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충남교육연대는 “항목 분석 결과 농산어촌교육지원 특별법, 교육격차해소 및 교육복지확대 특별법, 학교운영지원비폐지, 학생회 학부모회 교사회 법제화, 교장선출보직제 및 교장공모제, 수업시수법제화, 교원 법정정원 및 교육재정확보, 대학등록금 상한제 및 후불제에 관해서는 대다수 후보들이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교원 및 공무원 참정권 보장에 대해서는 50% 이상의 후보들이 유보나 반대 입장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교육정책인 자율형 사립고 설립, 영어 교육정책 문제, 대학입시 자율화 등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지적했다.
충남교육연대는 “대체로 한나라당 후보들은 현 정부의 경쟁위주의 교육정책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통합민주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후보들은 반대나 유보의 입장을 나타냈고, 자유선진당 후보들은 찬성과 반대가 엇비슷하게 나타났다”고 정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