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network/connect.func on line 43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26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common.func on line 540

Deprecated: Function eregi()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_head.php on line 2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6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Deprecated: Function eregi_replace() is deprecated in /home2/cmedia/http/news/libs/read_config.func on line 18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 '허위 경력' 드러나

중노위 근로자위원 지낸 사실 없어... 노동부 "동명이인 착오"

프린트하기

2008-02-27 04시02분 참세상 최인희(flyhigh@jinbo.net)

한국노총 자문위원, 경총 자문위원, 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을 같은 시기에 겸임한 경력으로 비판을 받고 있는 이영희 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이번에는 경력사항 허위 기재로 도마에 올랐다.

이명박 대통령 측이 국회에 제출한 '국무위원 후보자 (노동부 장관 이영희) 인사청문 요청안'에는 이 후보자의 경력사항으로 97년부터 2000년까지 중앙노동위원회 근로자위원을 역임한 것이 기재됐으며, 노동부에서 발급한 경력증명서도 첨부돼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영희 후보를 노동부 장관으로 지명한 주요 이유 중 하나로 '중노위 근로자위원' 경력을 들기도 했다.

그러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던 대통합민주신당 국회의원들에 의해 이 후보자가 중노위 근로자위원을 지낸 사실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신명, 우원식, 제종길, 조성래 의원 등은 이 후보자의 경총, 한국노총, 지노위 겸임 행보와 노동 관점에 대해 의문을 품고, 이 후보자의 중노위 근로자위원 재임 시절 있었던 사건 조정과 심판결정문을 요구하던 중이었다. 그 결과 관련 자료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이 후보자가 근로자위원을 지낸 적조차 없다는 것이 드러난 것.

노동부는 이에 대해 "민주노총 출신 동명이인의 근로자위원이 있어 발생한 착오"라 해명하고 있지만 이들 국회의원들은 "후보자 자신의 경력을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았을 리 만무하다"며 "이를 몰랐다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제종길 의원 등은 "국무위원 후보자가 확인되지도 않은 경력을 허위로 작성하고, 이에 대한 확인과정을 제대로 거치지도 않고 노동부 장관이 경력 증명서를 발급, 국회에 제출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허위경력 제출 경위를 밝히고, 장관 후보자의 자질을 철저히 검증할 것"이라 밝혔다.

덧붙임

이 기사는 민중언론 참세상에서 제공받았습니다.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