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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3-27 07시03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교육공공성 확보를 위한 대전시민·사회단체연대'(약칭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26일 “교육과학기술부의 지방교육예산 10% 절감 방안을 백지화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가뜩이나 부족한 교육 예산을 10% 절감하라는 지시는 교육에 대한 정부의 무책임함을 떠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교육과학기술부는 줄인 예산으로 영어공교육 완성, 고교 다양화 프로젝트 등 새 정부의 교육정책 경비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며 “이는 비현실적인 영어몰입교육과 자율형 사립고 및 기숙형 공립고 100개 설립에 드는 경비로 사용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런 정책을 위해서 지방교육예산 10%를 절감하라고 하는 것은 자립형사립고나 기숙형 공립학교와 같은 귀족학교에 가지 못하는 대부분의 학생들은 안중에도 없는 비교육적인 처사”라고 비판했다.

교육공공성확보 대전연대는 “이명박 정부의 불도저식 사업 행태에 대해서 규탄한다”며 “교육과학기술부가 새 정부의 공약을 추진하려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전국 시도교육청들도 지역 교육 여건을 황폐화시키는 이런 불합리한 지시에 무작정 따르지 말고 지역의 반대 여론을 정부에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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