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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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 임금체불 4억원

공주시와 시행사, 시공사, 시공참여자 책임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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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2-06 09시02분 천윤미(moduma@cmedia.or.kr)

60여명 노임 및 운반비 4개월 동안 한 푼도 못 받아

공주 시민들에게 원활하게 도시가스를 공급한다며 공주시가 30억의 시 예산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중부도시가스공사가 발주했던 준관급 공사에서 집단 임금체불이 일어났다.

2007년 9월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충남 공주 강남지역 도시가스 배관설치 현장에서 일한 토목건축 및 골재 운반노동자들이 4개월 동안의 임금체불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체불 당사자들에 따르면 편차는 있지만 대부분의 노동자들이 일을 시작한 시점부터 지금까지 단 한 푼의 임금도 받지 못해 생계곤란과 가정파괴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한다.

이에 4일 오전 11시 공주시청에서는 민주노총 충남지역본부, 민주노동당 충남도당, 건설노조 대전충청강원지역본부가 지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며, 빠른 해결을 촉구했다.

“우리는 수개월간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공사에 농락당했다”

이 현장에 골재를 납품한 운반기사들에 의하면 “11월부터 대금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수차례 공주시청 에너지지원과 오00주사에게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담당자인 오00주사는 ‘걱정하지 말라. 노무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준공검사를 떨어뜨리지 않겠다’, ‘공주시가 관여한 공사인데, 그런 건 걱정할 필요 없다. 중부도시가스 현장감독에게 시정을 요구하겠다.’등의 말로 안심시켰다”고 한다. 또한 현장감독인 중부도시가스 “김00감독에게도 대금결제가 이행되지 않는 상황을 수차례 전달하고 시정을 요구하였으나 전혀 시정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1월 23일에는 체불된 당사자들이 김00감독을 만났다며 “김00감독은 ‘아직 삼원이엔지와 정산 볼 공사대금이 남아있다. 걱정하지 말라’고 하였다가, 불과 한 시간 만에 ‘삼원이엔지와 공사대금에 관한 정산이 마무리되었다. 줄 돈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고 주장했다.
이런 상황에서 공주시가 1월 28일에 해당 공사에 대한 준공검사를 내 줌으로써 체불노동자들은 “수개월간 공주시와 중부도시가스공사에 농락당했다”며 배신감을 토로했다.

체불노동자들이 등기부등본상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이미 1월 6일자로 오씨 소유의 아파트가 다른 이에게 명의이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체불노동자들은 “사전에 공사대금을 횡령하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범죄”라고 말했다. 이유는 지난 1월 23일 시행사인 중부도시가스공사가 시공사 삼원이엔지 오진원 대표에게 공사대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이후 삼원이엔지 대표이사 오씨는 행적이 묘연하기 때문이다.

또한 체불노동자들은 “공주시청에 항의하러 가자, 시 당국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버스를 대절해서 체불노동자들을 중부도시가스로 보냈다”며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중부도시가스는 체불노동자들이 찾아오기 이전에 회사 인근에 집회신고를 제출하고 정문에 수십여 명의 직원과 용역경비를 배치했다”고 밝혔다. 또 “중부도시가스공사 상무와 총무팀장은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 법적으로 문제될 것이 없으니 마음대로 하라’는 뻔뻔한 태도를 보였다”며 공주시와 시행사, 시공사, 시공참여자의 책임전가에 대해 비판했다.

한편 노동자들은 설이 되어서도 이 사태가 해결되지 않으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 연휴를 반납하고서라도 무기한 천막 농성, 관계 기관 1인 시위, 근로기준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고소고발, 집회 투쟁 등 모든 방법을 총동원해 이 문제를 해결한 후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겠다”고 밝혔다.

덧붙임

천윤미 님은 미디어충청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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