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하이스코노조, 사측과 108명 전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합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된 게 중요"
이원배
[2신]
전남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3차 크레인 투쟁에 돌입한지 13일 만인 5월 13일 오전 현대하이스코 사측과 해고자 117명 가운데 108명에 대한 전원 복직, 손배가압류 철회, 수배, 체포영장 등 민형사상 문제에 탄원서 제출, 노조활동 보장 등에 합의하고 투쟁을 종료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는 12일 오후 5시부터 13일 오전 9시까지 사측과 교섭을 갖고 위의 사항을 골자로 합의했다.
해고자 복직과 관련해선 108명 가운데 올 6월 말까지 희망자 가운데 30% 복직, 12월 말까지 30%, 내년 6월 말까지 복직 완료하기로 했다.

사측의 낸 70여 억원의 손배가압류를 철회하기로 했으며, 노조활동 보장과 관련해서 협력업체 1사에 노조 사무실 제공, 노조활동을 보장하기로 했다.
또 투쟁 동안 진행된 민형사상 문제에 관련해서 노사공동으로 탄원서를 제출하기로 사측과 합의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박상욱 수석부본장은 "비정규 투쟁에 있어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됐고 원청이 나서야 만이 문제해결 할 수 있다는 선례가 됐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박상욱 수석부본장은 이어 "비정규직 850만 노동자들에게 대표적이고 상징적인 투쟁이 되었다"고 이번 투쟁 의미를 전했다.


[1신] “우리가 바라는 것은 원직복직과 노조 인정, 단지 확약서 이행하라는 것이다. 한국은 노사정이 서명한 확약도 지키지 않는 나라이다.”


전남 순천의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노조 조합원들이 다시 높다란 크레인에 올라 고공 투쟁에 돌입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조합원 2명이 노동절인 지난 1일 오전 6시경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자동차 본사 옆 신축 공사장의 높이 120m의 타워크레인에 올랐다.

이들이 고공 투쟁에 돌입한 이유는 원직복직, 노조인정 등 작년 11월에 노조와 사측, 시장, 시민단체 등이 공동 서명한 확약서를 이행하라는 것이다.

확약서 이행하라

민주노총 광주전남지부 박상욱 수석부본장은 “노사정이 함께 합의 했으면서도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다. 120명이 해고 됐고 조합원 15명에게 70여억 원의 손배를 청구했다. 민주노조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현대자본 측의 기만적 태도를 비난했다.

박상욱 수석부본부장은 이어 “정몽구 회장이 나서서 해결해야 한다. 우리는 구속도 각오하고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한다”며 결의를 밝혔다.

고공 농성에 돌입한 2명의 조합원의 건강상태는 양호한 편이며 하루에 한번 물과 먹을거리를 올려주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고공이라서 어지럼증, 밤사이의 추위 등의 문제가 있다고 전했다.

현대하이스코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고공 농성에 돌입한 것은 이번을 포함 작년 10월, 올해 4월 모두 세 차례이다. 고공 투쟁에 돌입할 때 마다 번번히 진압됐고 지난 4월의 2차 투쟁때에는 경찰 특공대가 투입돼 전자충격기 등 대테러 장비 등이 투입되어 강제 무력진압 당했다.

작년 1차 투쟁 이후 11월 3일 노조와 사측, 시장 등이 서명한 확약서에는 △사내하청업체 폐업으로 인한 실직자들의 우선 취업 노력 △노조활동 보장 △민형사상의 문제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 확약서는 전혀 이행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사측에 의해 조합원에 대한 70여 억원의 손배소송이 청구된 상태이며 사측은 전혀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2006년05월04일 13:00:52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