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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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조 위원장, 연행당시 폭행흔적 확인
지원단, 16일 보호소 소장 만나 정밀 검진 요청
전민성
16일 오후 변호사, 의사 등이 포함된 지원팀이 아노아르 지부장을 면회했다. 함께 방문한 지인들을 면회하며 아노아르 지부장이 웃음을 지어보이고 있다.

지난 16일 오후, 변호사와 의사를 포함한 관계자들이 청주 외국인 보호소에 구금 중인 안와르 이주노동자 노동조합 위원장을 특별 면회했다.

약 30분간 진행된 면회에서, 황필규 ‘아름다운 재단’ 상임 변호사는 안와르 위원장에게 연행당시의 상황을 확인하고, 연행과정에서 보호 사유가 적힌 ‘긴급보호 명령서’를 출입국 측이 제시한 적이 있는지 물었으며, 안와르 위원장은 연행당시 ‘연행의 사유를 밝힌 어떠한 문서도 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황변호사는 ‘변호사 선임 요청서’를 직접 작성해 안와르 위원장의 서명을 받기도 했는데, 면담 후 청주 출입국 관리소의 이복남 소장을 만난 자리에서 “사유를 밝힌 긴급보호 명령서를 본인에게 알리는 것은 법으로 규정된 최소한의 연행 원칙”이라고 설명하고, 보호명령서 의무 규정을 반드시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

연행과정에서 일어난 폭행에 대해 이 소장은 서울 출입국 보호소로부터 ‘긴급보호 요청서’가 왔고, 청주보호소는 이를 수락한 것이라고 설명하고, 연행 집행은 ‘서울 출입국 관리소가 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 연구소’의 김정수 집행위원은 안와르 위원장의 몸 상태를 진찰하고 “왼쪽과 오른 쪽 등 뒤로 각각 3센티, 2센티 정도의 ‘구두자국’이 선명한 타박상 흔적과 목 앞쪽에서 발견된 심한 찰과상 흔적을 확인했다”며, “연행당시 안와르를 땅에 눕힌 채 발로 밟고 등 위에서 손에 수갑을 채운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김정수 집행위원이 아노아르 위원장을 검진하며, 등쪽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있다.


특히 “목 앞쪽에 난 상처와 목 뒤에 통증은 생명에 위협이 될 소지가 있으며, 왼쪽 엄지와 검지 손가락 사이의 신경이상에 대해서도 정밀한 엑스레이 검사와 신경전도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하고 이러한 검사들을 조속히 실시할 것을 소장을 만나 정식으로 요청했다.

김 집행위원이 무릅에 난 상처를 확인하고 있다. 아노아르 위원장 본인은 어떻게 난 상처인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해, 당시의 급박했던 상황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 날 오전 11시, 민주노총 본부에서는 이주노조와 이주노동자 후원회, 외국인 노동자 대책 협의회, 민주노동당, 이주노동자 인권연대,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 단체 관계자들이 모여 ‘이주노조 탄압과 위원장 표적연행을 규탄하는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이주노동자 조합의 초대 위원장을 표적 연행한 것은 “투쟁을 통해 인간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에 대한 탄압”이라고 규탄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각 단체 대표들은 공동 기자회견문에서 “한국 땅에서 노동자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이 극도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고 인간답게 살고자 건설한 서울 경기 인천 이주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이 야만적으로 자행되고 있다”며, ‘이주노동자들의 오랜 투쟁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역사의 발전과정’이며, ‘정부가 이주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를 인정하고 노동조합에 대한 탄압을 중단할 것과 안와르 위원장의 즉각 석방, 현장에서 피땀 흘리며 노동하고 있는 40만 이주노동자의 합법화와, 노동권 보장’ 등을 요구했다.
* 전민성 기자는 오늘 2005년 5월 18일 개국한 이주노동자 방송국(www.migrantsinkorea.net)의 기자클럽 팀장입니다.
2005년05월18일 15: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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