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X파일’ 특검·이건희 회장 구속수사 촉구
이원배
민주노동당은 최근 사회적으로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온 ‘X파일’ 테이프 문제와 관련해 특별검사제의 도입과 이건희 회장의 구속 수사를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8월 3일 11시 서울 중구 태평로 삼성본관 앞에서 노회찬, 조승수 국회의원, 당직자 등 3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갖고 이렇게 정부와 검찰에 요구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조승수 의원, 당직자들이 삼성 본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특별검사제 도입과 이건희 회장, 홍석현씨 구속 수사를 촉구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은 “삼성뇌물로부터 결코 자유롭지 않은 검찰이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씨에 대한 조사는 전혀 하지 않고 있”다며 삼성 자본에게서 자유롭지 못한 검찰의 수사의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여론조사에서 국민은 특검을 도입하고 이건희씨와 홍석현씨를 소환해서 수사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말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는 소모적인 주장을 중단하고 민주노동당이 제기한 ‘안기부 불법도청 및 삼성불법정치자금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에 관한 법’과 ‘국정조사 실시’에 동참하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본질은 ‘정·경·언’ 유착, 검찰 수사 방향 문제점 지적

민주노동당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불법도청’에 초점을 맞춘 수사방향에도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동당은 이번 “‘X파일’ 사건의 몸통은 삼성 이건희 회장과 홍석현씨”라고 주장하며 검찰의 수사가 ‘불법도청’ 의혹과 입수 과정에만 초점을 맞춰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용기를 내어 보도한 이상호 기자를 피의자로 수사하려 하고 있”다며 검찰 수사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동당은 △특검 소집, 국정조사 실시 △이건희 회장, 홍석현씨 구속 수사 △모든 테이프 공개 △MBC 이상화 기자에 대한 검찰의 탄압 중지 등을 공식 요구했다.
앞으로 민주노동당은 △삼성 부정 불법 비리에 의한 피해자 신고 센터 개설 △삼성 본관 앞 촛불 집회 △시민사회단체와 공동 투쟁 모색 등을 계획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삼성의 각성과 반성을 촉구한다. 민주노동당은 삼성과 꾸준히 싸워왔다”며 삼성을 압박했다. 한나라당의 특별법 제정에 대해 “특별검사제가 도입된다는 전제하에 특별법 제정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삼성은 그동안 ‘무노조 원칙’에 따른 노동자 감시와 탄압, 정관계에 대한 광범위한 로비로 노동계 뿐만 아니라 인권, 시민사회 단체로부터 꾸준한 비판을 받아왔다.
2005년08월03일 17:56:46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