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민주노총(위원장 이수호)과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6월 20일 11시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고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 노무현 정권 심판! 양대 노총 위원장 기자회견’을 갖고 김대환 노동부장관, 이원덕 청와대 노동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수석실을 경질하고 전면 개편할 것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용득 위원장과 이수호 위원장이 낭독한 회견문에서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무성의한 자세로 일관한 노동당국을 강하게 성토하고 이 사건이 전체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문제로 반드시 해결 돼야 할 문제라고 주장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회견문 낭독에서 그간의 요구 사항을 발표했다. “첫째, 철저한 진상조사와 책임자 처벌, 둘째, 충주 3사 레미콘 노동자들이 요구 수용, 셋째, 유족에게 적절한 배상, 넷째, 특수고용 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법률적 대안 마련”을 지금까지 요구해왔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도 정부는 “(사건이) 1주일이 지난 지금에도 진상조사와 수습대책 마련은 고사하고 노동부장관 등 책임 있는 당국자가 나서 조문이나 위로전화 한통 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불성실을 지적하고 “김대환 노동부장관과 이원덕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노동비서실을 즉각 경질하고 현 정권의 노동팀을 전면 개편하라”고 요구했다.

이어서 낭독한 이수호 위원장은 “현 정권이 진상조사와 사태 수습 대책은 고사하고 조문조차 하지 않고 이 사건을 축소은폐하려는 부도성과 파렴치함을 보이”고 있다고 정부를 규탄했다. 이어 “△21일 오후 3시 국회 앞에서 ‘김태환 열사 살인 만행 규탄과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쟁취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299명 국회의원에게 현장 비디오와 국회 진상조사단 구성 요구 공문 발송, △23일 10시 양대 노총 주관으로 ‘특수고용 노동자 노동3권 보장 어떻게 할 것인가?’토론회 개최, △‘범시민사회 단체 대표자 연석회의’ 개최해 김대환 장관 퇴진 등 노무현 정부 규탄, 심판을 위한 투쟁 방안 논의, △비정규직 법안 관련 임시국회에서 지난 4월의 협상 결과가 존중되지 않고 정부여당이 일방적으로 강행처리할 때 (총파업 등) 총력 투쟁할 계획임을 밝혔다.

양대 노총 위원장은 회견 뒤에 이어 현 정권이 반 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다고 강하게 규탄하며 이번 임시국회에서 ‘비정규직보호 법안’이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될 땐 총파업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재차 밝혔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은 첨예한 문제로 부각된 비정규직 법안 등 노동계와 정부 당국 간의 갈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고 김태환 지부장 사건이 발생해 격앙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기자회견에 앞서 이수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마음이 몹시 격앙되어 있고 상당히 분노하고 있다”며 분위기를 전달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정부와 노동당국의 무책임도 원인이다. 미필적고의라해도 살인으로 밖에 볼 수 없다. 국회의원실에 사고 당시의 화면을 보내기로 했다. 경찰이 은폐하거나 증거인멸하려는 움직임이 있어 국회 차원의 진상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정확한 진상규명을 요구했다. 이위원장은 이어 비정규직 법안에 관련해서도 언급했다.

이위원장은 “‘비정규직보호법안’은 비정규직 특히 특수고용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지 않는다. 비정규직 보호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 노동당국의 책임이 있다”고 말하며 (법안이) 이번 임시국회에서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될 땐 총파업 등 총력을 기울여 투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도 회견에 앞서 모두 발언을 통해 “이 사건에 대해 정부가 무책임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역시 정부의 무성의와 무책임을 비난했다. 이어 “노동부는 이 사건을 은폐, 축소, 조작하려고 하고 있다.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하려고 하고 있다. 국회차원의 진상조사를 요구하려고 한다. 국회의원실에 사고 당시의 화면을 담은 비디오를 보낼 계획이다”라고 말해 정부에 대해 강한 불신과 국회 차원의 조사를 요구하는 등 강력한 대응을 할 계획임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사고 이후 비상대책위를 꾸리고 충주시청 집회, 충주경찰서 항의 방문, 추모집회, 18일 대규모 집회 등을 계속해왔다. 민주노총, 민주노동당도 성명을 내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연대의 뜻을 밝히고 공동 대응해 왔다.

이번 사건으로 노동계의 핵심쟁점인 ‘비정규직법안’과 특수고용직노동자의 권리보장 등의 문제가 맞물려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계획하는 등 노동계와 정부간의 갈등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비정규직과 특수고용직노동자 문제 해결에 정부의 성의 있는 태도가 절실히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