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화물통준위)가 오는 26일부터 삼성전자 광주공장 부근에서 전국의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집결하는 무기한 대규모 집회를 갖고 극동컨테이너의 부당 계약해지 철회, 화물 운송단가 현실화 인상을 위한 총력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투쟁은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극동컨테이너 화물노동자들의 투쟁이지만 삼성자본이 갖는 영향력과 상징성 때문에 대자본의 부당한 행태와 전체 화물노동자들과의 대리전 양상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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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8일 삼성자본 규탄 전국 화물노동자대회 <출처=화물연대> |
화물연대의 설명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광주삼성전자의 물류 하청 업체 삼성로지텍의 물류 재하청업체인 극동컨테이너가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1명에 대해 휴대폰 문자메세지를 통한 일방적 계약해지에서 비롯됐다.
극동컨테이너 소속 화물노동자들은 작년 12월부터 운송료의 현실화를 계속 요구했고 올 2월 15일부터 교섭에 들어가 3월 6일까지 사측과 상당한 의견 접근을 보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화물연대 단체와는 단협체결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고 다음 날 0시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51명에 대해 극동컨테이너는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통해 일방적 계약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무노조 경영’ 원칙을 고수하는 ‘삼성이 개입한 것이다’라며 광주 삼성전자 공장 앞에서 농성을 진행했다. 농성이 이어지자 삼성 로지텍은 교섭을 하자고 제안했으나 ‘화물연대와는 교섭을 못하겠다’며 개별 교섭만을 고집하고 화물연대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광주전남북 지역의 화물노동자들이 항의해 광주 삼정전자 공장 앞에서 계속 농성투쟁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연대 조합원 2명이 구속된 상황이며 광주지방법원은 광주삼성전자 100m이내 접근 금지라는 처분을 내리고 경찰은 ‘구속, 면허취소하겠다’고 공포하며 화물노동자들을 탄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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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17일 삼성광주전자 주변 차량시위 <출처=화물연대> |
화물연대는 이 싸움이 개별기업과 지역의 문제를 넘어서는 대자본, 전국 화물노동자의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고 판단하고 광주에서 삼성전자 자본을 상대로 총력투쟁을 전개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화물연대 정책 관계자는 “이번 투쟁은 대자본 삼성전자를 대상으로 한 싸움으로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형사처벌과 면허 취소를 감수하고 싸우고 있다. 총력투쟁이 될 수밖에 없다. 승리할 때까지하는 무기한 투쟁이다. 다른 기업에도 미치는 영향력이 클 것이다”라며 이번 투쟁을 설명했다.
삼성로지텍은 광주 삼성전자의 물류하청업체이며 삼성로지텍의 재하청 업체는 극동컨테이너이다. 극동컨테이너에는 모두 74명의 화물노동자가 있으며 이 가운데 51명이 화물연대 조합원으로 가입해 있다.
또 건설교통부가 고시한 물류 비용의 표준화 기준인 ‘신고운임’을 보면 광주에서 부산(40피트 컨테이너 기준) 간이 67만으로 고시돼 있으나 극동컨테이너 화물 노동자들은 같은 기준으로 36만 원을 받고 있다. 10년전에 비해 기름값은 6배 정도가 올랐으며 고속도로 통행료, 보험금, 차량유지비 등은 계속 상승했으나 운송료는 그대로거나 오히려 내린 상황이라고 화물연대 관계자는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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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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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자 회 견 문
삼성은 현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라!
화물연대는 어제(24일) 오후부터 극동컨테이너와 실무교섭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극동컨테이너는 화물연대와는 대화할 수 없다는 기존 입장을 여전히 강변하면서 운송료 인상조차 3월 7일 새벽 51명의 화물노동자가 계약해지되기 전에서 일체의 진전된 내용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현재 사태를 실질적으로 조장해 온 삼성전자와 삼성전자로지텍(이하 ‘삼성측’)은 당사자가 아니라서 어떤 형식의 대화에도 임할 수 없다는 말만 제3자를 통해 앵무새처럼 되내이고 있다. 또한 삼성측은 만약 극동컨테이너와 회사 소속 조합원들이 합의한다면, 그 합의사항의 이행을 구두로만 보증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하고 있다.
우리는 사측의 이러한 무책임한 행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문제를 제기한다.
첫째, 화물연대를 부정하고 오히려 이번 사태의 배후세력으로 내모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작년 10월 대한민국 정부와 여당인 열린우리당은 공식 발표를 통해 화물연대를 “화물노동자를 대표하는 조직적 실체로 인정”하였다. 그리고 최근까지 정부의 각종 회의에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참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극동이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였다고 조합원 51명을 새벽 문자메세지로 계약해지하고, 화물연대의 이름으로 일방적 계약해지에 항의하는 것을 말도 안되는 배후조정으로 매도하는 것은 결국 화물연대라는 조직을 부정하고 궤멸시키겠다는 의사를 공포한 것에 다름아니다. 따라서 우리는 화물연대를 부정하고서는 이번 사태의 해결이 불가능할 것이란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한다.
둘째, 삼성측이 만약 화물연대와 극동이 합의에 이른다면 그 이행에 대하여 보장하겠다고 하면서도, 구두사으로만 가능하고 서면으로는 불가능하다고 강변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사인간의 관계에서도 분쟁을 해결함에 있어 양자간 합의사항을 서면으로 남기는 것은 상식적인 일이다. 하물며 51명이 하루아침에 길거리로 내몰리면서 발생한 이번 사태의 해결에 있어 왜 서면은 안되는 것인지 삼성측이 반드시 해명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줄어든 후에 이런 일이 재발한다면 삼성측이 구두로 보증했다는 것은 도대체 무엇으로 보증할 것인지 되묻는다.
셋째, 실무교섭이 진행되던 24일 자정 무렵, 화물연대는 (1) 3월 7일 새벽 문자메세지로 계약해지를 통보받은 조합원 51명 전원의 원직복직 (2) 부당한 계약해지로 인하여 발생한 사태에 대한 민형사 책임 처리 (3) 금호타이어 수준의 운송료 현실화가 현재 사태 해결의 핵심 쟁점임을 광주지방노동청장이 지켜보는 가운데 극동컨테이너에 공식 전달하였다. 특히 (4) 삼성전자와 삼정전자로지텍 측에서 원직복직, 고용보장, 운송료 인상 등의 합의사항에 대해 이행을 보증하는 것이 가장 핵심적인 문제임을 분명히 하면서, 합의형식에 대해서는 3자간이나 양자간 합의의 여지가 있음을 밝혔다. 이상의 사항에 대해 실무교섭에 참여했던 극동컨테이너대표이사와 광주지방노동청장은 오늘(25일) 10시에 교섭을 재개하여 논의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특별한 이유도 없이 15시로 연기하더니, 다시 지금까지도 교섭에 나서지 않으면서 아무런 해명이 없다. 이것이 진정 이번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책임있는 자세를 보이는 것인지 의문이다.
한 가지 광주지방노동청의 태도에 대한 언급을 하고자 한다.
지난 3월 23일(목) 광주시청을 비롯한 지역 기관들의 합동기자회견이 있었다. 삼성편만 드는 일방적인 내용으로 일관한 것은 더 이상 재론하지 않더라도, 이번 사태는 ‘극동 소속 화물연대 차주들과 극동간의 분쟁’이며, ‘삼성은 관련없다’는 것이다. 이후 교섭을 재개하는 과정에서 광주지방노동청장은 ‘내용을 모르고 갔다, 그런 내용이었으면 안 갔다. 노동청의 입장과는 다르다’며 강변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교섭이 성사되는 과정과 교섭진행과정을 보았을 때, 화물연대 실체 부정, 삼성측은 책임이 없다는 입장에 서 있다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지게 한다.
이제 대규모 물류대란과 어떤 양상으로 전개될지 모르는 파국이 임박했음을 잘 알고 있는 노동청이 자신의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할 것이다. 광주지방노동청이 노동부와 다른 입장을 가지는 지, 정부부처간에 입장이 다른 것인지, 사태해결을 위한 중재의지 없이 형식적인 교섭자리 주선만으로 면피할려는 것인지 광주지방노동청은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중재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화물연대는 26일 전조합원이 광주로 집결하여 저녁부터 투쟁전야제를 진행할 것이다. 27일 10시에는 비상총회를 갖고 투쟁방침을 결정할 것이다. 물론 화물연대는 이번 사태가 대화를 통해 원만히 해결될 수 있기를 여전히 기대한다. 다만 이제 그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음을 삼성측이 제대로 인식해야 할 것이다. 파국으로 치닫기 전에 최대한 책임있고 성실한 자세를 보일 것을 삼성측에게 다시 한번 촉구한다.
2006. 3. 25.
민주노총 전국운송하역노동조합 화물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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