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1월 19일(목) 오후2시부터 국회헌정기념관 2층 대강당에서 "산재보험은 사회보험이다"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였다. 이 영상물은 노동과 건강포럼2005에서 산재노동자의 현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작되었다. 산재보험에 대한 산재노동자의 생각과 특수고용노동자들에게 절실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요구를 인터뷰로 담아보았다.

<포럼의 배경>
정부는 2005년 산재보험40주년을 맞이하여 2004년부터 산재보험제도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운영한 바 있다. 위원회는 2005년 11월에 연구결과 발표회를 가짐으로써 2기까지의 활동을 모두 마쳤고, 현재 노동부는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산재보험개혁방향을 정립중이다. 노동부가 밝힌 일정에 따르면 06년 2월전까지 개혁안을 정립하여, 8월 이후 산재보상보험법 개정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노동부는 산재보험 개혁의 중요 주제가 무엇인지 사회적으로 공론화하지 않고, 산재보험의 주체인 노사의 의견수렴과정을 거치지 않는 등 40년만의 개혁이라는 이름에 걸맞지 않은 구태의연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라 산재보험개혁이 어떠한 영역에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노동부, 근로복지공단, 노동연구원, 민주노총, 산재단체, 자체적으로 산재보험개혁입법을 발의한 단병호 의원 등을 모시고 의견을 수렴하여 중요 개혁과제를 정립하여 06년 산재보험 개혁입법안이 도출되도록 하고자 한다.

*노동과건강포럼2005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문제를 사회의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기구로서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이 고문으로 있고, 민주노총, 민주노동당, 학계에서 공동위원장을 두어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