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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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 3차 재판 | |||
|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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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차 재판은 재판과정 전체를 영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행사 당일의 인터넷 생중계를 녹화한 영상입니다.) ◆ 일 시 : 2004년 12월 9일 오후 7시~10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 ◆ 심리내용 :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 5차 심리 : 팔루자학살 등 집단살해와 수감자에 대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2차 재판에 해당되나 시간관계상 3차 재판에서 진행) - 기소요지 발표 : 기소대리인단 - 기소인 진술 : 호성애 - 증 언 : Kim Rosario (영상증언) Salam H Gadhban (이라크인) ⊙ 6차 심리 : 파병으로 인한 대한민국 거주민의 권리침해 - 기소요지 발표 : 기소대리인단 - 증 언 : 김영진 (오무전기 피해자 고 김만수씨 가족) 오석순 (오무전기 피해자 임재석씨 가족) ⊙ 7차 심리 : 이라크 파병과 국민의 생명권 위협 - 기소요지 발표 : 기소대리인단 - 증 언 : 김영만 (월남 참전군인) 최진 (평화주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한 전직 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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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범민중재판 영상팀에는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방송국, 김연호, 장규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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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12월10일 15:45:5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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