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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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4일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 결의대회
한소리방송
천인공노할 만행이 자행됐다. 김태환 한국노총 충주지부장이 충주레미콘 노동자 파업투쟁의 과정에서 사측이 대체근로시키고 있던 레미콘차량에 깔려 현장에서 사망했다. 레미콘 차량은 김태환지부장이 차량 앞에 있던 것을 분명히 확인하고도 무참히 짓밟고 지나갔다.

이것은 노조를 인정하지 않고 4차례에 걸친 교섭에도 응하지 않은 채 용역깡패를 동원해 회사를 봉쇄하고, 노조가 파업중인데도 대체근로를 자행한 사측에 의한 살인행위이다. 우리는 전 조직역량을 동원하여 만행을 저지른 악덕 사용자들을 끝까지 응징할 것이다. 또한 바로 옆에 10여 명 이상이 있었음에도 이를 방관해 이같은 사태를 사전에 막지못한 경찰의 책임도 물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특수고용노동자문제를 방치하고 직무를 유기한 노동부 등 정부에 근본적이 책임이 있다. 도대체 노동계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열악한 현실을 호소하며 정부의 전향적 자세전환을 요구한 게 몇 년째인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만 보장됐더라도 막을 수 있었던 희생이 벌어지고야 말았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인정하라는 김태환동지의 구호가 21세기 한국의 노동현실에서는 그렇게 거창하고 아득히 멀리있는 소리인가.

한국노총은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투쟁하여 기필코 특수고용직 노동자문제를 해결할 것이다. 고 김태환동지의 너무도 안타까운 희생이 결코 헛되지 않게 할 것이다.

2005년 6월 14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



□ 사건 경과

- 사용자들, 특수고용직 노동자성 불인정. 4차례에 걸친 교섭요구 거부
- 2005. 6. 1 충주지역 레미콘노동자 ‘운송단가 인상 및 임단협 승리를 위한 결의대회’ 개최. 충주시청 앞
- 2005. 6. 7 충주지역 레미콘 노동자 파업돌입
- 2005. 6. 14 14:00 레미콘 노동자 노동자성 인정과 운송단가 인상,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대표자 및 간부결의대회, 충주시청 앞. 250명 참석
- 16:00경 충주시청 앞 집회 정리, 조합원들 차량으로 충주 사조레미콘 앞으로 이동
- 16:30경 사조레미콘 도착, 사측 정문을 불도저와 대형차량으로 봉쇄
- 17:00경 사조레미콘 정문 앞에 대체근로 차량 나타남.
조합원들 파업중 대체근로 항의
고 김태환동지(한국노총 충주지부장) 투쟁의 선봉에서 대체근로 차량 온몸으로 막음.
- 사측에 의해 고용된 대체근로 운전기사, 레미콘 차량 가로막던 김태환동지에게 돌진하여 깔아뭉개고 도주. 300여 미터쯤 도주하다 잡힘.
- 한국노총, 즉각 사조레미콘 앞에서 무기한 철야농성투쟁 돌입
- 한국노총, 고 김태환동지 살인대책위원회’(위원장 : 백헌기 한국노총 사무총장) 구성
- 15일 오후 2시 충주시청 앞에서 ‘고김태환 동지 살인 규탄 및 특수고용노동자 노동권 쟁취대회’를 개최예정

□ 고 김태환동지 약력

- 충북 괴산 출생(1966년생)
- 충주대학교 경영학과 재학(현)
- 수안보파크호텔 입사(1991년)
- 수안보파크호텔노조 설립 및 현 노조위원장
- 한국노총 충북지역본부 충주지역지부장 당선 (1999년-2선)

- 가족사항 : 배우자, 딸(초등학교 3학년)



2005년06월15일 13: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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