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와 졸속적 공단 개편 중단’을 요구하며 지난 10월 24일 파업에 돌입했던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 비정규직노동조합(이하 산비노조, 위원장 임세병)이 12월 28일 사측과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주요 골자로 한 단협안에 합의했다.

산비노조는 합의안에 대해 파업참가 조합원 128명 가운데 117명이 투표에 참가해 찬성 95명(81%), 반대 20명으로 이번 합의안을 가결하고 28일자로 파업을 종료한다고 밝혀 파업은 66일 만에 끝나게 됐다.

산비노조가 사측과 합의한 주요 내용을 보면 고용승계에 관해서는 ‘공단은 폐교가 예상되는 소속기관의 조합원에 대하여 고용 보장한다’고 합의했다.

정규직화에 관해서는 ‘공단은 기능대학과 직업전문학교 통합 이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을 위하여 2007년부터 단계적으로 추진하되 2007년도에는 기획예산처 등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비정규직의 50%수준까지 정규직 전환이 되도록 추진한다’고 합의했다.

또 임금과 관련해서도 ‘직업전문학교 교사와 직업상담사 조합원에 대해 업무 성격 등을 고려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연차별로 임금을 인상한다’ 등에 합의했다.

‘비정규직 확대 않는다’ 성과

이번 합의에 대해 산비노조는 ‘공단은 공단 내 비정규직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비정규직의 해소를 위하여 더 이상 상시적 업무에 종사는 비정규직을 확대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가장 큰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파업과 합의에 대해 “산비노조의 투쟁은 공공부분에서 비정규직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비정규직 싸움에 큰 획을 그으며 그들에게 비정규직 차별 철폐에 대한 희망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다”고 그 의미를 밝혔다.

이번 산비노조의 합의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투쟁의 성과라는 데에 의미가 있으며 다른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철폐 투쟁에도 영향을 끼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