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부설 노동넷방송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강제하는 인터넷언론 선거 실명제 방침을 거부하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불복종 수단으로써 인터넷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는 ‘사이트 파업’을 12월 18일까지 단행하기로 결정했다.

중앙선관위는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인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인터넷언론사의 게시판․대화방 이용에 실명 인증을 거치도록 강제하고 있다. 또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고 특정 정당․후보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썼을 경우에 선관위는 이를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실명 인증 프로그램 미설치, 게시글 삭제 거부 시에는 최고 1,000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협박하고 있다.

우리는 중앙선관위가 강제하는 인터넷언론 선거 실명제는 민주주의의 원칙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중들의 의사 표시까지 관리 통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네티즌이 기사에 대해 혹은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것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하며 제약을 가해서는 안 된다. 이건 표현의 자유에 있어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선관위가 강제하는 실명 인증 제도는 이 원칙을 크게 훼손하는 일이 될 것이다.

의견을 밝힐 때 실명을 요구하고 주민등록번호를 통한 본인 확인 여부를 거친 다음에 의견을 밝히라고 할 때 네티즌들은 의사 표현에 수동적일 수밖에 없으며 자기검열 등 제한을 받을 수밖에 없다.
더구나 선관위는 실명 인증을 거치지 않은 정당, 후보자에 대해 지지․반대하는 네티즌의 글도 삭제하겠다고 말한다. 정말 심각한 기본권 침해 행위이다. 누가 네티즌의 글을 읽고 판단하고 삭제하라고 말할 것인가? 선관위는 모든 네티즌의 머릿속을 감시하고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바야흐로 민중의 정치적 견해와 의견이 국가기관에 의해 관리 받고 통제 받는 시대로 한발짝 더 나아가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자신의 표현이 관리 받고 있는 시대에 선관위는 개개인의 의견에 자신들의 잣대를 들이대서 재단하고 삭제하라고 말하고 있다. 빅브라더 사회를 선관위가 앞당기고 있는 셈이다.

대통령 선거는 국민들이 정치에 참여하는 가장 대표적인 정치 행위이다. 87년 6월 항쟁을 통해 쟁취한 대통령 직선제는 국민들에게 ‘축제’의 마당이자 '공론'의 광장이 되어야 한다. 자유롭게 의견을 말하고 비판하고 또 지지하는 행위를 통해서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 실명제는 인터넷 언론과 인터넷 공간에서 벌어지는 표현 행위를 사실상 봉쇄하고 있다. 대선이 불과 30일도 남지 않았는데 인터넷이 이렇게 조용했던 적은 없었다. 인터넷 언론은 독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어렵고 독자는 수동적으로 기사만 읽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우리는 과도한 과태료 책정에 대해서도 인터넷 언론 길들이기라는 혐의를 지우기 어렵다. 많은 인터넷 언론이 영세한 상황에서 최고 1,000만 원까지 부과하게 돼 있는 과태료는 인터넷 언론사의 존폐 문제에 이를 만큼 과도한 금액이다. 대안 미디어로서 사회 공익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인터넷 언론을 지원하지는 못할 망정 엄청난 과태료를 들이대며 협박하고 길들이려 하는 것은 민주 국가에서 있어서는 안될 일이다.

우리 노동넷방송국은 인터넷언론 선거 실명제가 자유롭게 표현할 자유를 제한하고 개개인의 의견을 검열하려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네티즌의 권리와 또 노동넷방송국이 지향하는 가치를 지키고 선관위와 행자부, 그리고 정치권을 향해 거부와 항의의 뜻을 엄중히 밝히기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8일까지 노동넷방송국 사이트를 일시 폐쇄하는 ‘사이트 파업’을 단행할 것을 밝힌다.

‘파업’동안 노동넷방송국 사이트는 일시 닫히게 되지만 ‘대문’ 페이지를 통해 인터넷 실명제의 부당성을 알리는 활동을 계속할 것이다. 노동 정보통신 운동을 지향하는 단체로서 중요한 소통 수단인 사이트를 폐쇄해 방문하는 여러분에게 불편 드린 점 양해의 말씀을 구한다.

다시 한번 이번 선관위의 선거 기간 인터넷언론 실명제는 표현의 자유와 정보통신 주권을 침해하는 조처로 단호히 거부하며, 국가기관의 정보통신 통제 기도에 맞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불복종 운동을 계속 할 것을 밝혀둔다.

2007년 11월 27일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부설 노동넷방송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