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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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 공권력을 뚫고 행진하다
미군기지 확산 저지를 위한 얼룩진 평화 행진
노동넷방송국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 범국민대책위원회는 10일 오후2시부터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 대추리 대추초등학교에서 '평택 미군기지 확장저지와 한반도 전쟁반대 710 평화대행진'을가졌다. 이번 집회에는 만여명의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하였다. 이들은 초등학교 운동장에서 집회를 진행한 후 인근 K-6(캠프 험프리) 미군기지로 '띠잇기'를 진행 하기 위해 행진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미군기지측에서 경찰에 요청한 시설보호 요청의 명목으로 행진의 길을 막기 시작하여 경찰은 곤봉과 방패, 물대포 등으로 참가자들은 대나무와 쇠막대기, 흙 등으로 평화행진의 말을 무색케 했다. 좁은 논두렁 길에서 격렬한 싸움이 벌어져 근처 식물들은 짓이겨졌다. 여러 갈래의 길에서 싸움이 벌어졌고, 곳곳마다 상황이 달라 어느 곳은 전경에 막혀 '띠잇기'를 하지 못했고, 어느 곳에서는 경찰에 연행되는 참가자도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집회 참가자 180여명과 전경 20여명 등 200여명이 중·경상을 입고 인근 7~8개 병원으로 옮겨졌다.시위대가 철조망을 밧줄로 묶고 모두 줄에 달라붙어 힘을 실은 결과 철책 15m가 15~60도가량 바깥쪽으로 기울어졌다. 경찰은 이 과정을 영상으로 기록해 참가자들의 격렬한 항의를 들었다. 경찰은 집회 주최측과 철조망 훼손 주도자에 대해 집시법과 군사시설보호법 위반, 특수주거침입 등의 혐의로 형사처벌을 검토중이다.

미군기지 확장을 저지하는 평택에 사는 주민들과 전국 각지에서 한뜻으로 자리를 함께 한 이들이 우리의 땅을 평화롭게 지키기 위한 행사에 공권력을 투입하여 폭력을 불러일으킨 정부에 참가자들은 분노했다.

정부는 토지 940만㎡에 대한 협의매수에 들어갔고, 협의를 통해 사들이지 못하는 토지에 대해서는 강제수용 절차를 밟으려 한다.
2005년07월11일 10: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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