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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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죽는다!
근로복지공단 국정감사 그리고 하이텍알씨디코리아지회 동조단식자 62명 연행
참세상, 노동넷
노숙농성 114일, 결사단식 45일!

근로복지공단 개혁! 방용석 이사장 퇴진!을 위한 500인 동조단식이 9월 30일 근로복지공단 앞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들의 농성장에서 진행되었다.

같은 시간, 근로복지공단 2층 회의실에서는 근로복지공단,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한국노동교육원, 산재의료관리원에 대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조합원들에 대한 산재전원불승인이 2차까지 기각되었고 이에 대한 조합원들의 투쟁이 결사단식 45일을 넘기고 있음에도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만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였다.

2층에서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던 시간, 근로복지공단 앞에서 500인 동조단식에 참여하고 있던 동조단식자들이 방용석 이사장 퇴진, 노동자의 건강권 쟁취!를 외치며 근로복지공단 입구로 들어왔다.

얼마간 구호를 외친 단식자들은 다시 밖의 대오와 합류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가려하였으나 경찰측은 집시법 위반으로 62명의 단식자들을 연행하였다.

이들은 여러 경찰서로 뿔뿔이 흩어져 조사를 받았고 함께 참여했던 일일 단식자들은 참가 단위별로 각 경찰서로 항의방문을 진행하였다.

500인 동조단식 선언문
❝너희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가 다 죽는다.❞

지하철 1,5호선 환승역.
신길역에서 내려 근로복지공단 가는 길.
영등포 로타리 신호등은 파란불이 들어오자마자 깜빡이며 걸음을 재촉하더니 횡단보도를 다 건너기도 전에 금새 빨간불로 바뀌어버리고 만다. 서울교 및 굴다리 길은 두 사람이 걷지도 못하는 좁은 통로에 방음벽이나 환풍기 하나 없어, 자동차 소음과 매연을 피하기 위해 입과 귀를 막아보지만 언제나 퀘퀘하고 음산하다.

가진거라곤 몸뚱아리 하나 뿐인 노동자들이 몸이 아파서 절박한 마음으로 찾아온 근로복지공단. 건강하게 현장으로 돌아가길 바라며 작은 희망을 품과 찾아온 노동자들에게 근로복지공단은 불승인을 통보하고 강제치료종결을 하고 산재신청철회를 강요한다.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절망하며 돌아갔을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불승인을 통보받고 건너기도 전에 바뀌어버리는 횡단보도 한 가운데서 눈물을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산재 노동자의 절규와 같은 굴다리 밑 자동차 소음에 몸을 던지고 싶었을까?

아니다. 이미 많은 노동자들이 강제치료종결과 불승인을 통보 받으며 죽어갔다.
자살하는 산재노동자가 1년이면 40명이 넘는다고 하지 않는가?

너희를 바꾸지 않고서는 우리가 다 죽겠구나!
너희를 바꾸지 않고서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구나!

노숙농성 114일! 결사단식 45일!

심사 청구를 하면 이번에는 되겠지 하는 안일함과 헛된 기대가 우리 안에 있지는 않았는가? 공단 앞에서 투쟁을 하는 중에도 민원인을 몰래카메라로 촬영하고 녹음하며 아픈 분을 참지 못해 큰소리라도 할라 치면 그것을 증거로 고소고발을 준비하고 국정감사를 준비하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우리가 무엇을 기대했단 말인가? 지금 이 시간에도 국정감사에서 자신의 잘못을 면피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은 또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할 것이며 노동자들을 자신들의 적으로, 폭력배로 매도할 것인가?

동지들!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하지 않고서는 물러설 곳이 없다.

신발 끈을 다시 메고 투쟁 조끼를 고쳐 입자!
머리띠를 다시 묶고 팔뚝에 힘을 주자!

이제는 투쟁이다. 다시는 아픈 노동자들이 절망하며 돌아가지 않도록 하자!
하루에 10명씩 죽어나가는 노동현장이, 죽음이 아닌 삶의 현장이 되도록 투쟁하고 투쟁하고 투쟁하자!
그래서 공단 오는 길을 평화롭게 만들고 산재 노동자의 아픔을 먼저 안아주는 따뜻한 공단을 만들자!
노동자 건강권 쟁취 그 먼 길을 이제 동지를 믿고 힘차게 진군하자!

하나, 하이텍 노동자 13명 집단 정신질환 산재승인을 쟁취하자!
하나, 강력한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을 개혁하자!
하나, 폭력행정 몰카감시 방용석을 몰아내자!
하나, 산재보험 공공성을 강화하고 노동자 건강권 쟁취하자!
2005년10월01일 2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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