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노사정대표자회의가 민주노총의 참여로 재개되고, 비정규법안이 노사정 당사자 주체로 국회와 조율에 들어가게 되었다.


오늘 오후 한국노총 회의실에서 노사정 대표 6인이 8개월 만에 대표자회의를 열어 아래 3개항의 합의문을 도출했다.

1. 노사정대표자는 사회적 대화를 활성화하여 정착시켜 나가기로 한다.
2. 노사정대표자회의는 기존의 안건인 노사정위 개편 방안과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 방안의 처리방향을 우선적으로 다루기로 한다.
3. 현안인 비정규직 관련 법 처리 절차는 노사정대표가 주체가 되어 국회와 조율하기로 한다.


민주노총 대화참여, 비정규법안 처리와 따로 가나

브리핑에 나선 김원배 노사정위 상임위원은 "비정규법안 처리와 무관하게 노사정 대표자회의가 진행되는 것"이라며, "비정규 문제에 따라 영향은 있겠지만, 완전히 깨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비정규법안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면 노사정대화를 지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혀온 민주노총이 입장을 선회, 비정규문제와 관계없이 논의하기로 했는지 논란이 일었다.

민주노총 이수봉 대변인은 이에 대해 "해석이 달랐을 뿐 민주노총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답했다. 비정규법 논의(3번)를 새로운 틀로 우선 진행하면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노사정위 개편방안과 노사관계법ㆍ제도 선진화방안(일명 ‘노사관계 로드맵’) 등 본래 하기로 했던 것(1,2번)을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3번이 어긋나면, 1,2번도 필요없다’고 잘라 말했다.

비정규법안 4월 처리 어떻게

비정규법안의 4월내 처리에 관해 김원배 상임위원은 "법안 처리는 입법부 소관이므로 노사정대표자회의에서 논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용득 한국노총 위원장은 "4월 처리에 관해서는 아무 전제 없이 대화하기로 했다. 국회에서는 노사정 당사자간 합의만 나온다면 환영한다는 입장이다"라고 말했다. "일방적으로 의견만 듣겠다면 대화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정부안 수정 등을 포함한 재논의가 될 것"이라는 것이다.

민주노총 측에서도 "4월 처리가 어렵다는 전제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합의가 가능하지 않았겠냐"며 4월내 처리 불가 쪽에 무게를 실었다

노사정위원장을 제외한 대표자 5인은 내일 정오에 국회에서 비정규법안 대화틀과 일정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