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비정규노동자들 지상으로
노동넷방송국
국회안 타워크레인에서 7일간 고공농성을 벌여온 비정규직 노동자 4명이 2일 오후5시 지상으로 내려왔다. 지상으로 내려온 4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즉시 응급차가 아닌 경찰 후송차로 병원으로 후송, 25분간의 간단한 건강검진 후 노량진 경찰서로 이송됐다.

고공농성단 4인 성명서
비정규직 노동자의 분노와 투쟁의지를 온몸으로 받아안고 국회도서관 타워크레인 고공농성 7일째를 맞고 있습니다. 지난 11.24 전국비정규노조대표자연대회의는 간부파업과 상경집회에서 집단 삭발을 진행하며 구속과 해고를 감수하고 투쟁을 조직하자고 결의했습니다. 고공농성단 4인은 동지들과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그리고 이번 총파업 투쟁으로 비정규직을 이 땅에서 끝장 내겠다는 비장한 결의를 품고 크레인을 올랐습니다.

언제 짤릴지 모르면서 자신의 노동력의 댓가마저 중간착취로 빼앗기는 파견노동자에서부터 불법파견으로 결정되어져도 시정조차 없는 사내하청노동자. 기만적인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화 약속은 어디로 사라지고 우리에겐 '이용석' 열사만 남았습니다. 노동자면 방패로 찍히고 노동자가 아니라며 도끼로 찍어대는 특수고용노동자, 가장 밑바닥에서 일하며 손발이 잘려버린채 테러리스트가 되버린 이주노동자.
지난 세월 우리 800만 비정규직은 이렇게 당해왔고 소리없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역대정권이 남발해 왔듯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눈물을 닦아 주겠다던 노무현 정권의 대선 공약은 극치에 달했습니다. 정규직, 대공장, 대기업 노동자의 이기주의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통과 문제를 낳았다고 우리에게 책임을 묻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가리지 않고 투쟁하는 모든 사업장에 구속과 수배, 그리고 손배가압류. 그러나, 투쟁했던 모든 사업장에서 노무현 정권에 두눈 부릅떴던 우리의 동지들 배달호, 김주익, 이현중, 이해남, 이용석, 곽재규, 박일수 열사들이 있다는 것을 잊을 수 없습니다.

총파업 투쟁의 깃발은 이미 올랐습니다. 그러나 총파업은 선언과 깃발만 부여잡고 있다고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또한 보수정치꾼들의 정기국회 처리 유보가 비정규직 노동자의 현실을 바꿔주지 않습니다. 800만 비정규직을 통해 배를 채워온 자본과 정권이 이제 1,500만 노동자를 먹이감으로 노리고 있는 이상 국회 처리 유보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비정규직 철폐를 향한 전체 노동자의 투쟁은 유보란 있을 수 없으며 이제 승리를 향해 실질적인 조합원 대중투쟁, 총파업 투쟁을 조직합시다. 전체 노동자를 비정규직화 시키고 전 민중의 삶을 죽음으로 내모는 비정규보호법안을 페기시키고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해 투쟁하고 조직해야 합니다.

이번 총파업 투쟁을 제대로 확대, 강화시키지 못하면 전체 노동자의 현실이 어떻게 될지는 뻔한 사실입니다. 이런 위기의식 만큼이나 책임의식 또한 확대되고, 책임감있는 결의가 필요합니다. 단위노조 대표와 간부에서 투본의 대표자, 간부, 총연맹 임원진까지 책임있는 자세로 투쟁을 조직해야만 합니다. 비정규직연대회의 또한 현장에서의 투쟁을 책임있게 조직해서 총파업 투쟁의 선봉에 설 것입니다. 우리의 투쟁으로 법안 처리를 연기시켰다면 보호법안 폐기와 권리보장입법을 쟁취하기 위한 새로운 투쟁으로 정세를 만들고 자본과 정권, 국회를 압박하는 총전선 투쟁을 확대합시다.

고공농성단 4인은 동지들의 힘찬 지지와 연대로 버틸 수 있었습니다.

동지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 고공농성단 또한 책임있는 자세로 동지들과 함께 실천투쟁하겠습니다. 이번 고공농성이 미약한 성과나마 있다면 동지들과의 실천투쟁과 충파업 투쟁을 사수하는 연결고리만 된다면 저희는 어떤 희생도 감수하겠습니다.

숱한 투쟁의 구호와 약속들이 깨져나가고, 우리들의 투쟁의 결의가 자본과 정권과의 협상의 카드로 그 의미가 회석화되는 현실 속에서 조합원들은 자본의 탄압 앞에 내던져 지고 투쟁하는 동지들은 설 자리를 잃어만 가고 있다. 가장 우선시 되야할 우리 투쟁의 결의들은 방기되고 자본과 정권이 그토록 원하는 테이블이 차려지고 있는 것이다. 언제부터인가 거창한 성과만이 투쟁의 결과로 얘기되면서부터, 열사들의 투쟁정신은 저울질 되고 있다.

어떻게 할 것인가! 동지들!

한발 물러서면 낭떠러지다. 누구의 손을 맞잡을 것인가! 지금도 늦지 않았다. 피어린 민주노조운동의 정신을 되새기자. 열사들의 비타협적 투쟁정신을 계승하자. 자본과 정권이 칼끝을 겨누고 있는데 손을 내밀어서야 되겠는가!

투쟁이다. 동지들.
단결과 투쟁이 노동자의 삶이다.
우리들의 투쟁이 우리의 최대의 무기다.

노사협조주의 분쇄!!
사회적합의주의 분쇄!!
노동해방 쟁취하자!


2004년 12월 2일

국회 타워크레인 고공농성단 4인 일동
2004년12월03일 01:45:33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