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1. 다른 계급 계층에 대해 왜 알아야 하는가?

우선 노동운동은 다른 전체 진보운동, 사회변혁운동의 일부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 전체 진보운동이나 민중운동에는 빈민운동, 농민운동, 학생운동, 여성해방운동, 기타 주민 및 시민운동의 좌파 블록이 포함되며, 커다란 범주의 민중운동, 민중해방운동에 노동운동은 그 주요 구성부분이라 할 수 있다. 물론 자본주의적 계급모순이 사회의 가장 근본 모순인 상황에서 노동계급해방운동은 그 역사적 중심성을 갖는 운동 지도 부분이다. 따라서 사회변혁의 지도계급으로서 노동자계급 활동가들은 여타의 동맹 가능한 계급 계층이 누구인지, 그 실태와 그들의 정치적 태도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고 판단해야만 할 것이다. 즉 누가 우리 편이고 누가 반대편인가, 함께 나아갈 동지적 세력은 누구이고 적대 세력은 누구인가 등을 면밀하게 점검해야만 하는 것이다.

2. 물질적 생활조건 분석과 삶의 태도 분석이 중요하다

맑스주의 사회과학에 따르면 특정 계급의 정치적 태도를 규정짓는 것은 그 계급의 물질적 생활조건이다. 예컨대 맑스는 그의 프랑스혁명사 연구 3부작 중 『프랑스에서의 계급투쟁』, 『루이 보나파르트의 브뤼멜 18일』에서 그 계급정치적 분석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즉 지배계급 제분파, 정치적 각 세력, 사회 각 계급들의 정치적 태도가 그들의 경제적 생활조건에서 극명하게 갈라지는 모습을 보여준 바 있다. 이는 특히 혁명을 위한 객관적 조건이 무르익었을 때 더욱 두드러진다.

물질적 생활조건의 차이는 삶의 일상적-문화적 태도와 그 질을 규정한다. 주택 생활의 예를 들어보자. -- 부르주아는 별장을 짓고, 땅 투기를 하고, 토지재산, 즉 부동산 투기로 주말농장, 주말별장에서 떵떵거리며 산다. 중산층도 비교적 규모가 큰 아파트 등 호젓한 생활공간을 누린다. 반면 민중은 전세방, 사글세방, 산동네 판자촌에서 산다.

그런데 잘 사는 계급들은 사회가 변하기를 원하지 않게 된다.(정치적 태도) 왜냐하면 지금 이대로가 좋으므로. 상류층의 어느 친척 어른이 내게 말하였다. “통일되면 안돼. 혼란이 오니까. 통일 안 되고 지금 이대로(즉 분단된 상황)가 더 좋아.” 상류층이나, 어느 정도 가진 중산층은 결국 이렇듯 ‘보수적인 태도’를 취하게 되는 것이다. 주지하듯 강남은 한나라당 표밭이다.

“보수적(保守的)”이라는 말은 현실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유지되기를 바라는 체제유지, 체제안정을 원하는 정치적 태도를 말한다. 반면 가지지 못한 빈곤계급은 현 사회가 바뀌기를 원하게 된다. 술 한 잔 들어가면 어느 평범한 노동자도 이렇게 내뱉곤 한다. -- “세상이 확 뒤집어졌으면 좋겠다!”라고. 사회주의자로서 우리의 과학적 정치학은 그러므로 노동자/빈민 계급이야말로 사회의 변화와 변혁을 지향하고 역사 진보의 편에 함께 할 수밖에 없는 역사발전의 잠재적 주체세력이라고 간주하는 것이다.

따라서 총체적인 사회변혁을 지향한다는 선진노동활동가는 자본주의 3대 계급인 비지, 소비지, 피티계급은 물론, 여타 계급 계층들의 정치적 태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규정하는 그들의 물질적 생활조건, 그 변화의 추이를 자세히 파악하고 냉철히 판단하여 그들에 대한 연대사업의 계획과 실천대안을 정립해야만 할 것이다.

3. 정치적 행동상의 연대의 중요성: 시민운동에 관한 새로운 문제의식이 필요하다

‘연대’가 운동권의 화두로 되고 있다. 여러 단체들이 “00연대”라는 간판을 내건다. 노동운동 자체 내에서도 계급적 단결-연대가 단사 내 단결과 집중만큼 1차적으로 중요하다. 기업별노조의 한계를 안고 있는, 그리고 각종의 노동단체들이 우후죽순처럼 난무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계급내부의 동맹과 상호지원, 연대활동의 활성화/강화는 곧 계급적-당파적 단결과 좌파노동계급운동의 힘의 증대를 위한 관건적 활동과제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에서는 특히 80년대 이후 노동운동의 민중운동과의 결합이 원칙적으로나 실천적으로 계속 추구되어 왔다. 즉 빈민운동(주로 노점상운동과 철거민투쟁), 그리고 농민운동과의 민중운동적 연대가 지금도 강령상의 원칙으로 되어 왔다. 이 운동들은 각개약진 그리고 ‘더불어 발전하기’가 더욱 요구되는 지점이다.
강령 차원의 토론 상으로는 민중권력이냐, 아니면 노동자권력이냐, 노동자/민중권력이냐 하는 문제가 또 다시 논의의 주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 그런데 90년대를 넘어서 21세기에 들어 무수히 많은 범위의 ‘시민운동’들이 보편화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판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대한 필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 노동활동가만의 운동이 아니라 노동대중들이 투쟁에 적극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또 조합간부만의 운동이 아니라 평조합원 대중이 스스로 활동에 참여할 것이 요구되는 것처럼, 시민이나 민중이나 주민이나 인민이나 대중이나 (최근에는 ‘다중’이라는 개념도 제기되고 있다) 일반 시민 대중이 스스로의 사회적-정치적 문제를 갖고 운동에 스스로 ‘참여’하는 사회적 변화가 매우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를 ‘참여민주주의운동, 시민민주주의운동’이라고 할 수도 있겠고, 다소 이견이 있을 수도 있겠으나, 전통적인 개념으로는 ‘민중(인민)민주주의운동의 21세기판/현대판/현대적 표현체’라고도 할 수 있겠다.
시민이 직접 사회활동에 ‘참여’할 형식적 틀을 갖춘 것이 시민단체들이며, 이러한 형식 틀을 매개로 시민 자신이 스스로 다양한 사회활동에 나설 수 있게 되는 가능성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를 두고 일각에서 ‘쁘띠부르주아운동’이라고 단정하는 것은 다소 형식주의적 사고이며, 현실과 그 풍부성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일례로 지금 지역에서는 다양한 민중운동과 시민운동들이 노동운동과의 연계 하에 우리 사회의 제문제를 해결해나가는 운동주체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우리는 노동자계급이기주의자가 아니며, 노동자계급운동만이 전부이고 나머지 운동들은 쁘띠적이다라는 협소하고 형식적이며 몰현실적인 사고에 매몰된 사람들이 아니다. 설령 쁘띠적인 소시민성이나 개량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 해도 현실은 그렇게 단편적이거나 단순하지는 않다. 가령 환경, 여성, 보건의료, 인권, 이주, 주택, 장애인 등의 부문운동으로 존재하는 각종의 실천운동들을 노동운동가들이 이전보다 더욱 세심하고, 주도면밀하게 고려해야 할 필요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운동들 간에 상호교류의 확대, 상호침투를 통해 연대와 통합을 강화하는 차원 높은 정치력의 실현이 필요한 것이다.

바야흐로 우리 사회에서 노동운동뿐 아니라 시민운동 영역이 중심 화두로 부상되고 있다. 우리가 각 계급의 정치적 태도를 문제 삼을 때에 기존 시민운동이 과연 개량주의적 입장을 유포하고 거기에 매몰되는 쁘띠성을 취한다면 그것을 과감히 비판하고 그 시민운동 자체의 급진화나 올바른 자리매김을 위한 지도적 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자본주의적 모순 해결로 나아가는 부문운동/시민단체운동이 되도록, 그 운동들이 제대로 가게 하도록 하는 실천적 지도활동, 연대활동이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시민운동의 활성화가 단지 운동의 쁘띠적 타락이냐 아니면 우리 운동의 더 한층의 확장이냐 하는 문제는 비단 이념상의 문제일뿐 아니라, 실천상의 연대/지원/심화 차원의 활동과제로 남아 있다고 생각한다.

4.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관계에 대한 생각

한편 사회주의자로서 우리는 강령상의 문제로 제기되기도 하는 ‘민주주의투쟁의 필요성’이라는 문제, 그리고 ‘사회주의운동과 민주주의운동의 관계 문제’가 정치-경제-사회적 시민운동들의 사업방향과 관련하여 논의의 주제로 삼을 수 있다. 지금 노동운동권은 노동계급운동과 사회주의이념의 실천적 결합이라는 지향을 더욱 강화시키고 있다. 이는 교육이든 학습이든 실천사업이든 선전활동이든 여러 측면에서 ‘노동운동의 사회주의적 발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사회주의적 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운 운동들, 즉 보다 광범한 정치적 민주주의운동들이나 대중적인 주제의 운동들, 그리고 대중적인 민주주의투쟁이라고 할만한 그러한 ‘민주주의투쟁들’이 함께 전개되고 있는 듯하다. (『다함께』 신문은 이러한 차원에서 보면 정치시사문제를 주로 다루면서 보다 대중적인 접근, 따라서 보다 민주주의투쟁 중심의 시각을 기본 지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물론 사회주의진영의 일분파로서 사회주의적 내용과 민주주의적인 내용을 혼합시켜 제시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우리에게 ‘자본주의 하의 민주주의투쟁의 필요성’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시민의 주체적인 운동 참여’의 21세기적 형태인 시민민주주의운동은 특히 노동자계급활동가에게 또 다시 사회 각 계급, 각 계층의 정치적 성향과 그에 대한 정치적 판단의 필요성을 환기시키고 있고, 운동의 다층적 발전과 계급간 정치적 연대활동의 강화라는 연대사업이 운동발전의 필연적 임무임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다.

5. 계급동맹과 지도계급: 왜 노동자가 지도계급인가?

노동운동은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주요 언론이 부르주아에 의해서 장악된 지금, 부르주아언론은 마치 노동운동이 이기주의적인 노동자들만의 편협한 운동인 것처럼 시민들에게 선전하고 있는데, 노동운동은 사회 속에서 타 계급과의 유기적인 연대를 상실한 채, 고립되어서는 안 된다. 오히려 타 계급들을 끌어들이고, 전체 사회에서의 도덕적 우위와 정치적 헤게모니를 선점할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이를 위한 선전활동은 주로 빈민계급, 즉 넓은 의미의 프롤레타리아계급, 무산계급(無産階級)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어야 한다. 노동계급의 선전활동은 막연한 시민 대상이 아니라, 매우 구체적인 대상에 대해 견인하기 위한 표적 선전이 되어야 하고, 나아가 선전에서 조직화로 결실을 맺도록 해야 한다. 이 선전선동투쟁은 곧 사회 각 계급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언론 헤게모니 투쟁’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노동자는 노동자의 형제 계급들을 투쟁전선에 끌어들이고, 조직화를 도우며 정치적으로 옳은 판단력과 사고방식을 갖추도록 일깨워야 한다. 이러한 구체적인 작업 없이는 노동계급운동은 전체사회변혁에 있어서 지도계급이 될 수 없고, 동시에 부르주아의 고립화전술을 타개할 수 없을 것이다. 노동자가 지도계급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실천프로그램 작성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6. 민주노동당 의원단: 계급적 선전을 위한 국회 파견단 활동으로 나아가야

현재 진보정당운동의 일 성과로 확보된 국회 연단과 국회 차원 및 지구당 차원의 제반 정치활동의 기회는 계급적-정치적 당파성을 위해 최대한 활용되어야 한다. 단지 기존 정치세력에 매몰되거나 흡수되는 노동당이어서는 안 된다. 국회 파견단은 현장의 투쟁들을 엄호하고, 정치 이슈화하고, 실질적인 성과를 내어 계급투쟁 발전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활동이어야 하며, 나아가서는 국회 연단을 활용한 사회주의적 정치투쟁으로 도약하지 못한다면 그저 제도권으로 흡수되었다는 비판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7. 맺음말

시사의 일상적 점검과 각 정치세력 및 각 계급세력의 동향과 변화를 따라잡는 것은 단지 개인적으로 신문이나 인터넷 저널들을 열심히 읽는 것으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그러한 저널들을 열심히 읽는 것도 필요하다. 하지만 안정된 시사 토론모임이나, 정세분석팀이나 사업부서에 따른 정세 읽기, 각 계급 정치동향분석 등으로 집단적인 연구와 해결만이 우리의 하중을 덜을 것이다.
노동자가 실질적으로 지도계급으로 나서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사업들을 제대로 해내자!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방치하지 말고, 대중의 흐름과 동향을 선점해나가는 진보운동으로서의 노동자민주주의운동, 해방적 사회주의노동운동의 대중적 토대 확장으로 나아가자! 진정한 지도역량을 쌓아가자! /// 050613

* [필자 소개 : 문국진]
최근에 칼럼집 『노동해방의 논리를 찾아서』(변증법출판사)를 냈으며, 노동자철학교육운동을 하고 있고, 민주노동운동연구소와 빛나는 전망 사회이론연구소 연구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른 저서로 『헤겔과 맑스의 변증법 연구』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