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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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살! BUY-BACK
양대노총 금속노동자 간부 결의대회
노동넷방송국
4월 13일 서울 양재동 현대•기아차 본사 앞에서 산업공동화 저지, 원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바이백 백지화를 위한 민주노총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과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련 간부 결의대회가 개최되었다.

이날 오전 10시, 양대노총 간부는 총리실 민정수석을 만나 산업공동화와 불공정거래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을 촉구하였으나 부처별 입장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조율한 이후 다시 연락을 주겠다는 답변만을 들었다.

집회가 시작되기 전 현대•기아차 그룹에 면담요청을 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면담을 위해 본사 앞까지 행진을 하였으나 경찰들과의 충돌 이후 집회는 마무리되었다.

현대•기아차 그룹은 일방적인 하도급 관계를 통해 자동차 부품사들에게 납품단가 인하, 어음 회수일을 초과한 결제, 바이백등을 강요하고 있다.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신차 개발 시 물량배제, 거래단절 등의 보복 등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를 통하여 부품사들의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부담을 가중시키는 부도덕한 기업운영형태를 자행하고 있다.

특히 현대·기아차 그룹은 최근 들어 불공정 거래의 신종 수법인 바이백 지침을 만들어 부품 사들에게 이를 강요하고 있다. 바이백 지침은 하청단가를 인하하기 위하여 해외공장설립을 통해 부품을 역수입하여 납품할 것을 강요하는 것이다.

현대·기아차의 부품사에 대한 강요는 한국의 제조산업의 근간인 부품사들의 해외공장 설립과 부품 역수입으로 국내 제조산업의 붕괴를 초래하고 급격한 고용불안을 야기시키고 있다.

양대노총은 공동대책위원회 사업으로 4월 15~16 단위노조간부 워크샵을 개최하여 투쟁 계획을 공동으로 마련하고, 자동차산업의 공동화 저지 및 고용안정을 지키기 위하여 현대·기아차 그룹의 바이백 철회 투쟁과 이를 방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자부등을 대상으로 투쟁을 진행할 계획이다.

2005년04월14일 12:4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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