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철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KTX승무원의 불법파견 문제가 계속 될 땐 KTX승무업무를 폐지할 수도 있다고 발언해 문제 해결은커녕 오히려 문제를 확대시킬 수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11월 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노동부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나온 이철사장은 공사가 채용 전체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이고 공공부분인 공사가 도급과 파견의 애매한 부분을 이용해 애매하게 처리하는 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냐는 한나라당 맹형규 의원의 지적에 “애매하고 계속 문제가 된다면 (KTX) 승무업무 자체를 없앨 수도 있다. 세계 어느 나라에도 이처럼 ‘과도한’서비스를 제공하는 나라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KTX승무원 직접고용 비용 연 80억, 올 공사 성과급 1000억 원

공사가 KTX승무업무 외주화 이유로 경영효율화를 주장했지만 공사의 경영 효율 측면에서도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공사는 올해 성과급으만 1000억 원을 지출해 '효율화'란 이유로 승무업무 외주화를 했다는 주장을 무색케 하고 있다. 공사의 이번 성과급은 계속된 적자로 최저 등급을 받아 최저인 200%를 받은 것이다.

한나라당 신성진 의원은 “공사가 계속 적자인데도 올 성과급으로만 1000억 원을 지출했다. KTX승무원을 직접 고용하는 데는 연 80억 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하면서 “성과급으로 1000억이 나가는데 (직접고용 비용)80억 원은 그리 큰 거 아니지 않느냐”면서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모범사례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직접 고용할 것을 제안했다.

또 한나라당 배일도 의원은 “불법파견인데 노동부가 정치적인 이유로 합법도급한 거 의원들도 국민들도 다 안다. 정치적으로 판단했으니 정치적으로 해결하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안전, 서비스업무 분리 가능성 놓고 설전
본질은 명백한 불법파견이며 “공사 직접 고용해야”

계속해서 KTX승무원 불법파견 문제와 장기간 파업의 해결에 대한 질의와 제안이 이어졌다.
이철사장은 승강문 점검이 '서비스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철사장은 한나라당 안홍준의 의원의 "안전 업무와 서비스 업무가 분리가능하냐? 승강문 점검은?"이라고 묻자 이철사장은 "(분리)가능하다. 서비스 업무라고 생각"한다고 말해 승강문 점검을 '서비스 업무'의 영역으로 봤다.
이어진 화재시, 승객 난동시 대응 등 비상시의 대응에 열차팀장과 여승무원의 대응 지침이 다르냐?는 안의원의 질문에 이철 사장은 “평상시와 비상시 업무는 다르다. 비상시에는 여승무원도 담당한다. 검수원등 모든 직원이 담당하게 돼 있다”고 말하면서 업무 혼재 가능성을 일부 시인하면서도 확답을 피했다. 이어 안의원은 "공사가 주장하는 안전과 서비스 업무는 분리 불가능하다고 본다. 폐기했다는 업무 지침과 시행한 지침이 똑같다. 서울노동청이 제대로 조사했는지 의문"이라며 공사의 주장을 반박했다.

이어 “작년 2005년 11월 KTX정차한 적 있다. 이 때 비상사다리 작동을 누가 했냐? KTX여승무원이 했다. 이는 안전업무냐? 서비스업무냐? KTX여승무원은 안전업무도 담당하면서 열차 팀장과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이철 사장은 “업무 분리는 가능하다”고 본다며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민주노동당 단병호 의원은 공사가 KTX여승무원 채용과 교육과정에 관여했던 사실, KTX승무지부장들과 면담시 징계중지 요청한 사실들을 들어 도급업체 인사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또 공사 업무 지침에 따라 KTX승무원이 열차팀장(공사 직원)에게 ‘차렷’, ‘경례’, ‘안녕하십니까’등 구체적으로 촐종무 보고를 하고 지시를 받도록 규정돼 있는데 이는 불법파견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철 사장은 “초기에는 그랬다”고 답했다.

또 김천환 철도여객사업본부장의 ‘하반기 인센티브 줄 수 없다’고 편지보냈는데 원청이 도급회사에 인센티브 줘라 마라 할 수 있느냐며 묻고 공사가 실질적으로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단추, 넥타이 두개를 들어 보이며 팀장과 여승무원 것을 구별할 수 있느냐고 물으며 “똑같다. 복장에서도 똑같다. 일상적인 노무관리도 지시를 받아왔고 출무종무 업무까지 받아왔다” 면서 공사가 실질적인 관리를 했음을 주장했다.

단병호 의원은 “실질적인 차원에서 관여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했다. 업무혼재가 되있다. 채용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형식의 문제며 (업무가)혼재되어 있다. 공사에서 직접고용돼야 하는 문제이다”라며 공사의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공사가 KTX승무원을 직접 채용하도록 촉구하는 결의안을 환노위 차원에서 채택할 것을 제안했다.

이철 사장은 계속된 단병호 의원과 다른 의원들의 직접고용 요구에 대해 “본사 정규직 요구하는 게 문제다. 본사의 직원은 전원이 공채다. 특채를 요구하는 게 본질적인 문제”라는 답변을 되풀이 했다.

계속된 의원들의 질의에서 KTX승무원이 서비스업무만 담당하고 안전업무는 담당하지 않았는지 집중적인 질의가 계속됐다. 안홍준 의원은 화재시, 고객난동시 등의 비상시에 안전업무를팀장만 담당하느냐?며 묻고 KTX승무원도 담당한 예를 들며 업무 분리가 사실상 힘들며 업무가 혼재돼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철 사장은 혼재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업무 분리가 가능하다”고 말하면서 기존 견해를 고수했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모범사례로"

이어 열린우리당 김종률, 홍준표 환노위 위원장 등 대부분의 의원들은 KTX승무원의 장기간 파업 해결과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모범사례로서 이 문제가 조속히 해결되기 바란다며 이철사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철사장은 “공사 정규직 채용은 어렵다. KTX관광레저 정규직으로 채용되도록 검토해 보겠다. 이는 정부의 공공부분 외주화 정책의 영향이기도 하다”라고 기존 견해를 고수하면서 대화나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KTX승무원을 비롯, 오리온전기, 하이닉스매그나칩사내하청지회, 기륭전자, 코오롱, 우진산업 등 비정규직 장기투쟁 사업장 노동자들은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갖고 노무현 정부의 노동정책을 규탄하고 정부가 조속히 나서서 해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