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투쟁에 긴급결정권이 발동된 가운데 민주노총이 긴급결정권 철회 등을 요구하고 재벌 엄정 수사를 촉구하며 대 정부 투쟁 수위를 높였다.

민주노총은 11일 오전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투쟁에 내려진 긴급조정권 철회, 재벌의 ‘X파일’, 부당 노동행위 등의 문제와 관련해 엄정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서 “노무현 정권은 연정론 등 정치 놀음만 하고 있다. 비분한다. 노무현 정권의 노동 정책에 새로운 각도로 대응해야 할 지점에 이르렀다. 아시아나 조종사 사태는 총체적인 노무현 정권의 문제로, 노무현 정권의 노사정책, 경제정책의 문제로 확대해 책임 있게 대응해 나갈 것이다”라고 밝히며 그간의 노무현 정권의 노동정책에 대해 강한 실망감을 내비쳤다.

이수호 위원장은 회견문 낭독을 통해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이 이토록 장기화된 이유는 재벌그룹노무관리의 전근대성과 정부의 신자유주의 반노동정책 때문”이라며 긴급조정의 즉각 철회를 요구했다.

이어 이수호 위원장은 코오롱, 삼성SDI, 두산 등 재벌그룹들의 부당 노동행위와 노동기본권 탄압을 예로 들면서 “재벌그룹 경영자들의 공통된 이념은 강한 반노조주의이고 이에 기반한 부당노동행위의 일상화이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부당노동행위가 아무리 자행되어도 정경유착의 카르텔 속에서 어떠한 견제나 처벌도 이루어지자 않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한국 노사관계의 건강한 정립을 원한다면 현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기업들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엄격한 법집행”이라고 강조했다.

또 이후의 일정에 대해 삼성과 재벌들에 대한 집단소송 제기, 8월 중 대대적 총파업 투쟁, ILO아시아 총회 거부 할 계획임을 밝히며 한국노총과 연대해 대정부 투쟁을 전개한다고 밝혔다.

연대 파업 유보

이수호 위원장은 긴급조정권 발동시 연대 파업에 대해 아시아나항공 조정사 노조원들이 업무에 복귀해 교섭을 진행한다고 밝힌 만큼 “노조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 기저에 맞춰서 연대 파업을 유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수호 위원장은 재벌체제 개혁에 대해 다시 강조했다. 이위원장은 “재벌 중심의 경제 척결하지 않으면 우리 경제는 어려워 질 수 밖에 없다. 분배를 잘할 때 성장 또한 잘된다는 연구 결과를 왜 안보고 있는지 모르겠다”며 재벌그룹과 그들이 내세우는 ‘성장주의’를 비판했다.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노조 파업 투쟁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계기로 잠시 잠잠했던 노동계의 대정부 투쟁이 다시 치열해질 전망으로 이 투쟁은 9월 정기국회까지 이어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