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이 게시판을 통해 전북 참소리, 미디어충청, 민중언론 참세상, 울산노동뉴스의 기사와 관련된 토론을 직접 하실 수 있습니다.

 
김대환 노동부 장관 퇴진을 위한 선전전!
노동넷방송국
7월 6일(수) 오전11시 서울역 광장에서 한국 노총과 민주노총이 '노동부 장관 퇴진촉구 대국민 선전전 및 서명운동’과 비정규직 법안 입법에 관한 쟁점을 가지고 시민 선전전을 가졌다.

선전전은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과 민주노총 강승규 수석 부위원장의 발언 이후 서울역 광장 근처에서 유인물을 배포하고 서명을 받으며 시민들에게 왜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지를 알렸다. 서울역 한 켠에는 故김태환씨의 사진을 전시하였다.

이 선전물에는 한국노총 김태환 충주지부장이 특수고용직 노동자 결의대회장소에서 공권력의 방조 묵인속에 살해당했음에도 사태수습에 나서지 않고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는 망언과 함께 조문조차 하지 않은 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확산하는 비정규개악안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점, 노동부 장관이 스스로 정해놓은 일방 잣대만을 들이대면서 노동자들을 짓누르고 있는 점, 오만하고 독선적 노동행정을 통해 노정관계를 파탄낸 점을 들어 김대환씨의 노동부 장관직 퇴진을 주장했다.
2005년07월07일 05:51:40
  
의견쓰기
덧글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