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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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콩경찰, 민중투쟁단 900여 명연행 11명 보석기각해 기소
연행과 조사 과정서 강제 지문날인 등 강압적이고 부당한 인권 침해
이원배
[속보]
한국투쟁단 상황실이 전하는 한국영사관 소식에 따르면 오늘 저녁12시에 839명을 석방하고 11명을 기소했다. 기소가 확정된 사람들은 다음과 같다.
황대섭(37), 이현진(미상), 양경규(46), 임대혁(33), 강승규(37), 한동웅(46), 이영훈(35), 남궁석(45), 김창준(38), 윤일권(36)이다. 이들은 전농소속 9명, 민주노총 소속 2명으로 오늘 청문회에서 보석이나 구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한편 홍콩 가톨릭대교구에서 투쟁단의 보석금에 대한 보증을 서주었다.

[1신]
홍콩에서 6차 홍콩WTO각료회의 저지 투쟁을 벌이고 있는 한국민중투쟁단 가운데 900여 명이 회의 종료일인 18일 새벽 컨벤션센터 부근에서 시위 도중 홍콩 경찰에게 연행됐다. 홍콩 경찰은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구속자가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다.

연행과 조사 과정에서 여성의 손을 ‘케이블 타이’로 묶거나 지문날인 강제, 항의하는 여성에게 뺨을 때리는 행위 등 고압적이고 위협적인 인권침해 사례가 나타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한국민중투쟁단은 18일 새벽 컨벤션센터 부근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었다. 홍콩 경찰은 시위대를 원천봉쇄해 고립시키고 해산을 요구했으나 투쟁단이 해산하지 않자 전원 연행 방침을 세우고 새벽3시 경(홍콩시각)부터 전원 연행하기 시작했다.
투쟁단을 향해 경찰이 소화기와 최루액을 뿌리고 있다. <출처=미디어문화행동>

시위대들은 연행에 별다른 저항 없이 응했으며 남은 시위대들은 구호와 노래를 부르며 집회를 계속했다. 연행은 몇 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오전 7시쯤 전원 연행됐다.

홍콩 경찰은 단순가담자들은 훈방 조치할 예정이나 적극 가담자들은 사법처리한다는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어 일부 구속자도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한국의 외교당국은 이규형 2차관보를 급파해 연행자의 석방을 위해 홍콩 당국과 외교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협조해 줄 것을 협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석방을 위한 현지 홍콩 영사의 대응은 다른 나라의 수준에 많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연행과 조사 과정서 인권 침해

연행과정에서 홍콩 경찰이 심각하게 인권을 침해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여성 농민들을 연행하는 과정에서 ‘케이블 타이’로 손을 묶어 연행하다 투쟁단이 항의하자 중단했다. 이 외에도 홍콩 경찰의 인권 침해 사례가 밝혀지고 있다.
투쟁단이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연행됐다 석방된 여성의 증언에 의하면 지문 날인을 거부할 의사를 표하자 경찰 3명이 몸을 제압한 후 강제로 지문날인을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으나 경찰은 고압적인 태도로 거부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언을 보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방치, 강압적 태도, 속옷 차림으로 여성의 몸수색을 했다고 전하고 있다.
연행된 사람들에게 전부 손목에 플라스틱 수갑을 채웠으며 밥을 먹을 때나 화장실에 갈 때도 풀어주지 않고 있다.

연행된 한 여성은 플라스틱 수갑 채우는 것을 거부하자 경찰에게 뺨을 맞는 일이 발생했다. 이에 대해 홍콩경찰청장은 사과의 편지를 전하는 등 홍콩 경찰이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6시 현재 여성들 전원 석방, 남성들 석방자 없어

6시 현재 연행된 여성들은 150명 전원 석방이 된 것으로 파악됐다고 홍콩의 인권활동가는 전했다. 그러나 750~800여 명의 남성들은 1명도 석방된 사람이 없다고 전했다. 이어 홍콩 법상 48시간 이상 구금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늘 밤이 고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 활동가는 전원 석방이 되든가 아니면 적극 가담자 일부가 기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다고 말하며 홍콩 현지 인권변호사를 선임해 석방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자료 및 사진 제공=미디어문화행동]
2005년12월19일 19:5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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