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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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교섭, 무산되기까지
민주노총 34차 임시대의원대회
비정규직완전철폐를위한영상프로젝트
민주노총은 1일 오후 2시 영등포 구민회관에서 34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지난 1월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정족수 미달로 폐기됐던 ‘사회적 교섭 승인건’과 ‘고용보험과 국가예산 확보 및 남북교류기금 사용 승인 건’을 처리할 것을 시도했다.

그러나 대의원대회 시작 전부터 전운이 느껴질 만큼 팽팽했던 찬반 양측의 긴장과 대립은 급기야 단상점거와 묵과할 수 없는 수준의 상호 폭력사태로 치닫는 파행을 거듭, 결국 정족수 미달로 인한 또 한 번의 대의원대회 유예로 막을 내렸다.


* 영상을 제작한 '비정규직완전철폐를 위한 영상프로젝트'는 비정규직 완전철폐에 뜻을 같이하는 영상활동가들의 모임으로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 노동자영상사업단 희망, 타워기사노조선전국, 김미례, 박종필, 박진수, 이진필, 허성호, 홍수영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5년02월02일 19:4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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