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부산대학교에서 지난 22일 새벽, 마스크를 쓴 한 무리의 괴청년들이 학교 정문을 지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들은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이 2005년부터 부산대 시설관리를 위해 고용하기로 한 (주)HID 소속 용역노동자들이었다.

"고용보장" 외침속에 새해를 맞은 시설관리 비정규 노동자들

부산대는 매년 용역업체와 경비, 미화업무에 대해 1년 계약을 맺는다. 노동자들도 1년 단위로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맺는다. 부산대는 작년에 5개 용역업체에 경비, 미화업무를 맡겼다. 그동안 157명의 노동자가 5개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일을 해왔고, 이들은 2년에서 10년 가량 상시적으로 일을 해왔다.

부산대는 2005년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을 용역업체로 선정했다. 조합은 지난달 31일 92명의 노동자를 계약해지하고, 북파공작원 출신들이 운영하는 (주)HID 유공자산업개발에 재용역을 주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해고 통지를 받지도 못한 채 뒤늦게 해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계약해지에 항의하기 위해 총장실을 찾은 시설관리노조 조합원을 HID 소속 북파공작원들이 힘으로 저지하면서 지난 12월 31일부터 노동자들은 부산대 본관 내 총장실에서 ‘고용보장’을 외치며 무기한 농성에 들어갔다.

해고된 92명의 노동자 중에는 시설관리노조 부산대지부 조합원 61명 중 60명이 포함되어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학교측의 ‘표적 계약해지’라는 주장도 있다. 학교측은 2005년 무인경비시스템을 도입하려했으나 노조의 반대에 부딪혀 2006년으로 미루어졌다. 이번 노동자들의 해고가 학교의 뜻대로 사업을 이끌어가기 위한 방패막이로 학교와 용역업체간의 긴밀한 협조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지난 22일 새벽에는 HID 소속 용역노동자들이 본관에 침입하여 폭력을 휘두르며 농성 23일째를 맞고 있던 노동자들을 ‘모셔라’를 외치며 정문 밖으로 끌어내고 정문을 막은 사건이 일어났다. 현재 부산대학교 자유게시판에는 이를 비판하는 학생들의 글이 계속해서 올라오고 있다. 밑의 글은 당시 그 자리에 있던 부산대 졸업생 양성민씨가 자유게시판에 올린 글이다.



전국시설관리노조는 지난 1월 19일 부산지방노동청에 부산대와 관련한 ‘불법파견’ 진정서를 제출했다. 시설관리노조는 부산대와 한국경비청소용역업협동조합이 맺은 계약서에 ♢용역업체는 건물관리 기관장이나 대학 총무과에서 용역업체에 경비, 청소근무자 교체를 요구하면 이에 따라 조치할 것 ♢경비, 미화 관리책임자는 매일 업무수행에 대해 총무과에 보고할 것 ♢경비업무의 경우 학교는 계약상대자 및 현장관리책임자를 지도감독 및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용역업체는 지시에 따라야 할 것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한국경비청소용역협동조합은 업무지시와 노무관리의 독립성이 없고 단순히 중간노무관리와 임금전달 역할만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도급계약을 가장한 위장 불법파견으로 시정조치를 노동청에 요구했다. 부산지방노동청은 진정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한 달 내에 결과를 발표해야 한다.

1월 24일 시설관리 노동자들과 부산대 학생들,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에서는 부산대 본관앞에서 항의시위를 진행하였다. 부산대 총학생회의 차광준 부학생회장은 교섭은 현재 총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이황규 도서관장과 진행하고 있다며 ‘법적인 문제로까지 이어졌을 때 실질적으로 계약해지가 될 수 있을것인가?’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또한 총학생회 차원에서 학생들과 대중적인 활동도 계속해 나갈 것이며 민주노총의 비정규직 차별철폐투쟁까지 이어질 경우 함께할 것임을 알렸다. 이날 민주노동당의 단병호 의원도 학교를 방문, 학교측과의 교섭을 진행하였으나 직접적인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부산대 본관앞에서는 고용보장을 요구하는 집회가 매일 진행중이다.



* 위 영상은 22일 새벽 현장의 모습을 부산대학교 총학생회에서 찍은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