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각종 노동 현안에서 노정 간이 갈등을 겪고 노동계가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양대노총이 대규모 집회를 열고 노동부 장관 퇴진의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수호,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위원장 이용득)은 20일 서울역광장에서 공공연맹, 보건의료노조 등의 조합원들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등 30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양대노총 전국대표자 결의 대회’를 갖고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과 확실한 비정규직법 입법 쟁취를 한 목소리로 강하게 요구했다.
또 대회에 앞서 양대노총 소속 중앙·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303명이 위원직 탈퇴를 공식 발표했다.

이날 대회에서 발언을 한 주태관리공단 진성문 노조위원장은 “양대노총이 연대 투쟁할 때 김장관은 물러날 수밖에 없다. 비정규직 철폐와 최저임금 위해 노동부 장관이 퇴진해야 한다”고 노동부 장관 퇴진의 요구를 밝혔다.

한국노총 이용득 위원장도 대회사를 통해 김대환 노동부 장관을 강하게 비난하고 퇴진할 것을 강한 어조로 요구했다. 이용득 위원장은 “노사정 관계가 파탄난 상황에서 노정권이 노동정책을 바로잡고 비정규직 철폐하고 특수고용노동자 노동 3권 보장하고 김장관을 퇴진시키기위해 요구하고 투쟁해왔다. 그러나 아직까지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며 정부를 강하게 규탄했다. 이어 “두 번 다시 어용성 시비에 휘말리지 않겠다. 휘말린다면 국고지원 받지 않겠다. 김장관이 돌부리라면 뽑아놓고 가겠다”고 말하며 김장관 퇴진에 대한 확고한 결의를 보였다.

민주노총 이수호 위원장도 최근 최저임금, 비정규직과 관련한 일련의 노동정책과 김장관에 대한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동부 장관의 이름으로 존재하는 한 노동자를 위해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 것이다. 감정적으로 물러나라고 하지 않는다. 김장관이주도하는 노동정책이 어떻게 몰아가고 있는지 책임을 물어야 한다. 투쟁으로 쟁취해 나가야 한다. 사용자들이 김장관을 ‘마치 산자부 장관같다’고 말하고 있다”며 반노동자 정책을 펴고 있는 김장관을 비난했다. 이어 “우리 노동자의 문제는 우리의 손으로 풀어가야 한다. 노동자의 힘과 단결이, 투쟁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보여주자”며 결의를 다졌다.

한편 이수호 위원장은 김대환 장관 덕분에 양대 노총이 단결하게 됐다며 “김대환 장관, 고맙다. 앞으로도 노동자들이 계급적 단결을 하기 위해 그런 식으로 노력해 주길 바란다. ‘굳세어라, 대환아’”라고 말해 청중들의 웃음을 자아냈다.

서울역광장에서 집회를 마친 대오는 광화문 사거리까지 4㎞를 거리행진하며 시민들에게 김대환 노동부 장관의 퇴진을 요구하는 노동계의 입장을 전달하며 ‘노동부 장관퇴진’, ‘비정규직 철폐’ 등의 구호를 외쳤다. 집회는 6시 10분쯤 정리 집회를 끝으로 정리됐다.

중앙,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전원 사퇴

한편 양대 노총 소속의 중앙노동위원회, 지방노동위원회 노동자 위원 303명은 위원직을 공식 사퇴했다. 양대노총 소속 노동자위원들은 “정부의 반노동자적 노동정책의 전면수정과 김대환 장관의 퇴진을 촉구하며, 양대노총은 비통한 심정으로 노동위원회 노동자위원직을 전원 사퇴”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사퇴의 배경으로 “오만과 독선으로 가득 차 노정관계를 파탄시키고 있는 김대환 노동부장관의 퇴진 및 비정규직의 확산과 고용불안을 가중시키고 있는 현 정부의 잘못된 노동정책의 대전환을 촉구”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이들은 또 노동위원회의 전면적인 개편도 요구했다.

노동위원회 탈퇴 이후의 대책으로 △노동위 탈퇴 이후 현대 계류중이거나 발생할 조정사건에 대해 법률에 보장된 사적조정(임의조정)제도 적극 활용 법률 지원 강화 △노동위 심판사건에 대해서는 양대노총 소속 법률상담소와 법률원에 사전 상담 강화를 세워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