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가 지난 주말부터 8일까지 집중 교섭을 가졌으나 결국 합의하지 못하고 결렬됐다. 이에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절차를 밟겠다고 밝혀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와 민주노총 등 노동계가 반발하고 있다.


조종사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검토 발표 이후 5일 오후부터 사측과 교섭에 들어갔다. 아시아나 항공 박찬법 사장의 파업현장 방문과 노사 양측 모두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어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가 높았다.

그러나 사측은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된 수정안을 제시하지 않았고 비핵심 사항 일부에서만 합의를 보고 휴식시간, 정년연장, 노조에 의결권 부여 등 핵심 13개 사항에 대해서는 팽팽한 대립을 보였다. 이후 계속된 교섭에서도 핵심 사항을 중심으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8일 오후 9시 노동부 측 인사들이 참여한 자리에서 재개된 교섭에서 조종사 노조는 반전임자 처우와 관련해 위원장 120시간 비행수당 부여를 110시간으로 자격심의위원회 문제는 노조 3인에게 징계 관련 의결권 부여 요구 안을 2인에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안으로 수정 제시했다.

이 자리에서 노조는 중재에 나서기 전에 자율교섭을 진행하길 원한다는 노사 자율교섭의 뜻을 전했다. 이에 노동부 측 관계자들이 노사 어느 쪽도 조정을 원하지 않으면 개입하지 않겠다며 노동부 측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노동부 관계자들이 퇴장하자 사측 대표도 퇴장해 교섭은 결렬됐고 향후 교섭 일정도 잡히지 않은 상태이다.

이에 대해 조종사 노조 이상준 부대변인은 “노동부 관계자가 자정까지 (표결 등)합의를 내라고 한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자율교섭하고 싶다 얘기하자 노동부 관계자들이 퇴장했다. 이어 사측 대표도 퇴장했다. 노동부 관계자와 사측이 미리 조율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정부의 긴급조정 발동에 관해서도 “사측은 대화하려 하지 않고 외부에서 노조를 압박할 수 있는 방법들을 강구했다. 회사에서 긴급조정을 요청했다. 교섭을 통한 대화의지가 없다고 판단한다”고 말하며 회사 측의 교섭의지 부족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정부 긴급조정권 발동 시 동맹 파업

김대환 노동부 장관은 8일 건설교통부, 산업자원부 장관 등이 참석한 관계 장관 회의에서 아시아나 조종사 노조의 파업에 대해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조치들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조치로 9일 오전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오후 3시 신홍 중앙노동위원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계획이다.

긴급조정권 발동과 관련해 김장관은 8일 국회 환노위에 출석해 “긴급조정권 발동은 불가피 하며, 법적 요건도 검토한 결과 적법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항공산업의 필수공익사업장 지정에 대해서는 “필수공익사업장으로 편입해서 처음부터 파업을 제한하는 것은 국제적 추세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한편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 발표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긴급조정권은 사태를 더욱 악화시킬 것이다”며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정부는 사태를 오판하지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긴급조정으로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긴급조정 발동될 경우 연대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은 9일 대한항공 조종사 노조, 궤도연대, 민주택시연맹, 공공연맹 등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고 동맹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정했다.

대한항공은 긴급조정 발동 시 24시간 혹은 48시간 내에 전면 총파업 돌입, 철도노조는 결항으로 인한 추가소송작업 거부, 화물연대, 민주택시연맹 대규모 차량시위, 전조직 현수막 부착 및 언론광고 게재, 11일부터 세종로 공원, 과천정부종합청사, 여의도 국민은행 앞 등 집회 개최를 결정했다.

한편 조종사 노조는 정부의 긴급조정권 발동에 대응해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고 논의하고 있으며 조합에 이득이 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