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이수호, 이하 민주노총)과 전국금속산업연맹(위원장 전재환, 이하 금속연맹)이 올 하반기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해 가능한 역량을 모으고 투쟁해 나가기로 공식 천명함에 따라 노동계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민주노총과 금속연맹은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 민주노총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하반기에 한국 노동계의 최대 현안 가운데 하나인 비정규직권리보호입법 쟁취 의지를 밝히고 향후 투쟁 일정을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우선 한국의 비정규직의 노동 현실에 대해 “불법적인 파견근로를 사용해 온 걸오 확인된 재별 회사가 반성은 하지 않고, 오히려 불법파견 노동자에 대해 탄압의 강도만 높이고 있”다고 비정규직의 열악한 상황과 노동탄압을 지적했다.
이어 그 책임에 정부가 있다며 “정부는 불법파견 판정 이후에 모든 책임을 다했다고 손을 놓고 있지만, 사실 지무유기를하고 있”다고 정부의 안이한 대책을 비판했다.

이수호 위원장은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을 위한 방침으로 임단현 중점요구에서 △비정규직 노도활동·가입보장을 요구하면서 노조 가입, 결성에 따른 불이익 처분 및 고용계약·원하청 계약 해지금지 명문화 할 것 △원하청 계약 변동시 노동조합과 합의하고 파견업체 파견업체 폐업 시 고용승계, 임시계약직 고용보장, 정당한 사유 없는 계약 해지 금지한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밝혔다.

이후 일정으로 “하반기에 입버화하기 위한 총력투쟁체제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26일 금속연맹의 11만명 1차 하루 파업을 시작으로 같은 날 서울, 순천, 울산 등지에서 노동부 규탄 대회를 했다. 이어 8월 31일 비정규직노동자 파업대오, 정규직 노조의 확대간부 파업 대오가 울산에 모여 현대자동차 그룹 규탄 집회를 갖을 예정이다.

또 11월 12~13일 10만이 참여하는 대규모 노동자 대회를 열고 11월 국회통과를 위해 17~18일 총파업을 진행하는 ‘총력투쟁체계’로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속연맹 전재환 위원장은 “정규직 노조가 함께 투쟁하지 않으면 비정규직 문제 해결이 어렵다고 판단한다”며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정규직 노조가 함께 연대 투쟁할 것을 천명했다.

갈수록 증가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자본의 공세 앞에 직면한 문제, 불법파견, 노동기본권의 제약, 부당해고, 부당 노동행위 등은 쉬운 문제들이 아니다. 이 난제의 해결에 나선 민주노총의 투쟁에 많은 단위들의 연대가 절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