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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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법-긴급조정 즉각 철회하라!
노동넷방송국
지난 8월11일 오전 민주노총은 아시아나조종사노조의 파업 장기화에 따른 정부의 긴급조정 시행을 철회하고 재벌 그룹 해체, 부당노동행위 사용자 처벌을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어서 오후 2시경 민주노총은 아시아나항공조종사, 대한항공항공조종사, 해태제과, 코오롱, 흥국 생명 등 투쟁사업장 조합원 등 1천여명이 모인 가운데 서울 광화문 열린공원에서 결의대회를 가졌다.

정부가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발동함에 따라 '노사자율에 의한 문제 해결을 가로막아 노사갈등을 더 심화시키는 악법'임을 강조하고 긴급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이러한 긴급조정, 직권중재 등의 법이 사측에 교묘하게 힘을 보태는 현실에 대한 투쟁에 해태제과, 코오롱 등 타사업장에서도 적극적인 연대가 있었다.
2005년08월13일 08: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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