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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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범민중재판 1차 재판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 정부의 책임
전범민중재판 영상팀
◆ 일 시 : 2004년 12월 7일 오후 7시~10시
◆ 장 소 : 연세대학교 백양관 대강당
◆ 심리내용 : 이라크 침략전쟁과 한국정부의 책임


⊙ 1차 심리 : 이라크 침략전쟁의 죄
- 기소요지 발표 : 기소대리인단
- 기소인 진술 : 서정명
- 증 언 : 이정희 (민변, 파병 위헌청구 주심변호사)
              정상률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문제 전문가)
              Dustin Langley (영상증언)
              Haythem K Ali (이라크인)

⊙ 2차 심리 : 이라크 침략범죄와 한국정부의 책임
- 기소요지 발표 : 기소대리인단
- 기소인 진술 : 은종복
- 증 언 : 이태호 (참여연대, 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운영위원)
* 전범민중재판 영상팀에는 미디어참세상, 프로메테우스, 노동넷방송국, 김연호, 장규순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2004년12월08일 19:0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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