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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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노동자에게 노동의 기본권을!
공무원 노동3권 쟁취 양대노총 결의대회
노동넷방송국
지난 11월 6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한 양대노총 결의대회가 열렸다. 이날 결의대회는 전국 각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열렸다.

경찰은 공무원의 집회 참가를 불법으로 간주하고 각 지역에서 투쟁에 참여하려는 조합원들을 협박과 회유로 저지하고 몇몇의 조합원들을 강제연행하였다. 어렵게 집회에 참여한 공무원노조의 간부들은 공무원들을 권력의 하수인으로 삼으려는 정부에 11월 15일 총파업으로 강경 대응하겠다는 결의를 다졌다.

민주노총의 이수호 위원장은 지난 89년 전교조 결성에서 '노동기본권은 3권으로 분리될 수 없는 하나의 권리다'라고 외친 노무현 대통령의 말을 생생히 기억한다면서 공무원노조의 파업에 적극 지지, 동참할 것을 다짐하였다. 한국노총의 이용득 위원장도 공무원이 노동자가 아니면 사용자인가라고 반문하면서 민주노총과 함께 공무원노조의 투쟁에 굳건히 연대할 뜻을 밝혔다.

이날의 집회는 양대노총과 민주노동당원들, 시민단체들의 엄호속에서 영등포 민주노총 건물까지 행진한 후 공무원노조 조합원들을 무사히 전공노 사무실로 들여보낸 후 마무리를 했다.
2004년11월10일 17: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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