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들어가며

왜 빈곤인가? 그것은 20 대 80이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객관적 현실이 된 상황에서, 이 현실이 전혀 바람직하지 않고 반드시 극복되어야 할 문제라는 사실이 누구에게도 확실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사유재산의 신성화와 시장 논리의 불가침성이 거부될 수 없는 현 사회에서는 이 “부의 양극화”가 그러한 제도와 모순되며, 자본주의적인 논리와 체제로는 해결할 수 없는 논리적-현실적 모순을 빚어내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명명백백한 체제적 모순에 대해 대응하는 태도에 있어서는 사회 구성원에 따라 제각기 다른 처방과 해결책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즉 부르주아/쁘띠부르주아/노동자계급은 각기 다른 정치적 태도, 다른 사회적 해결방안을 추구하고 있다.

1. 부르주아 지배계급의 시각

부르주아의 정치적 지배계급인 정부/여당은 각기 부르주아의 행정권력과 입법권력을 대표하고 있다. 이 권력은 사회 전체의 안위와 풍요를 지켜낸다는 보편성을 추구함과 동시에, 부르주아권력으로서 자본가계급의 안위와 이익을 1차적으로 지켜낸다는 특수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그런데 보수언론에게서 “사회주의적이다”, “좌파적이다”라고 비판받을 정도로 때로는 시장경제 논리를 넘어서는 사회정책 대안을 내놓기도 하는 노무현정부의 정책들(부동산이나 교육정책이 대표적이다)의 탈시장적 성격의 근원은 전자, 즉 사회 전체의 안위를 지켜낸다는 보편성에의 추구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보편적 국가권력으로서는 전체 체제의 유지가 필수적이며, 부와 빈곤으로의 사회의 양극화가 위험수위로까지 치닫고 있는 현실을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그러한 위기상황이라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노무현 정부의 정치적 행보를 두고 “진보적이다”라고 평가할 근거는 없다. 노무현 정부는 다만 ‘위기관리 체제’의 역할과 기능을 담보하고 있을 따름이다. 현재의 위기는 분명 ‘자본주의의 위기’이고, 자본주의적 국가로서의 노무현 정부는 그 위기의 효율적 관리 정부(부르주아 전체의 위기 관리 정부)일 따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르주아 국가로서는 이 빈곤을 필연화하는 자본주의 체제와 그 질서를 혁파할 의도도 목적도 갖지 않는다. 그 국가로서는 단지 빈곤에 대한 대증요법(對症療法)과 그 지엽적이고 부분적인 치유에만 관심을 갖는다. 그들의 정책의 주목적은 때문에 대다수 민중들에 대한 일시적 기만 효과를 창출하는 데 두어진다.
그들에게서 빈곤문제는 사회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라기보다는 사회문제 중 부분적 일부로서만 간주될 뿐이다. 따라서 국가 정책의 1차적 목적은 사적(私的) 이윤 추구와 그 보장이며, 거기서 빈곤은 다만 그 파생물, 부산물로서만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들에게 빈곤문제의 완전 해소는 불가능할 뿐 아니라, 이윤축적 체제 유지에만 골몰하는 그들에게서는 진지하게 추구되고 있지도 않은 것이다.

2. 쁘띠적 시민민주주의의 시각

빈곤문제를 잣대로 놓고 볼 때 현재의 시민운동은 우선 그것이 주로 대(對)정부 비판의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부르주아계급의 입장과 다르고, 또 그렇다고 해서 노동자/민중운동의 급진적 대안들과 다른 온건한 사회비판의 입장이라는 면에서 양자의 중간적 입장, 즉 쁘띠 부르주아의 입장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 규정은 기본적인 정치적 입장에 관련한 규정일 뿐 현실적 운동 토대로서는 민중적 운동이나 진보적 운동과 중첩되는 시민운동도 존재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노동조합운동, 노동운동 및 노동정치운동에서도 그러하듯이, 또 수많은 부문운동들에서도 그러하듯이, 시민운동 내의 정치적 스펙트럼은 하나로 획일화되어 있지 않다. 그 내부에서는 여러 가지 정치세력 및 입장들이 공존하고 경합할 수 있으며, 또 현재도 그러하다.
시민(혹은 주민)운동들이나 부문운동들이 쁘띠 부르주아적이라고 해서 그 내부의 다양한 스펙트럼, 즉 온건한 입장에서부터 급진적 입장, 중도좌파적 입장에서부터 좌파적-사회주의적 좌파의 입장들이 공존할 수 있다. 문제는 부문운동 전체를 통째로 재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문운동 내부에서 어떤 정치적 활동을 전개할 것인가, (만일 독자가 사회주의자라면) 부문운동에로의 사회주의적 개입활동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찾아나서는 데에 있다.

그런데 현재 대다수의 시민운동들이 그러하듯이 단순히 정부에 대한 비판에만 열을 올리던가, 아니면 현실에 대한 일정한 정책적-개량적 개조에만 주력한다면 그것은 --급진적 대안세력이 보기에는--쁘띠적 비판, 쁘띠적 대안운동이라는 비판을 면치 못할 것이다. 그리하여 그와 같은 개량운동의 성격으로 인해 주어지는 현 시민운동들의 쁘띠적 성격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그것은 ‘개량주의운동’이라 규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이러한 규정은 시민운동가들이나 그 반대자들 모두가 승인할 수 있다. 그런데 더 근본적인 문제는 과연 왜 ‘개량주의가 나쁘다는 것인가’라는 질문에 달려 있다.

그리고 이는 오늘의 주제인 빈곤문제와 관련해서 보자면 ‘쁘띠적 운동들(변혁적이 아니라는 면에서)의 빈곤문제에 대한 개량주의적 개선활동이 과연 유의미한가’라는 물음으로 이어진다. 이 모든 문제의식들은 더 큰 논의의 주제, 즉 ‘우리 운동에 있어서 개량이냐 변혁이냐’ 하는 주제로 이어져 간다. (민주노동당이나 노동조합운동에서 나타나고 있는 ‘개량주의적 실천’과도 연관된 이 주제와 관련한 보다 심층적인 논의를 위해서는 별도의 지면이 필요하다.)
예컨대 빈곤문제를 현실 속에서 풀어가고자 하는 사회봉사자들이나 자원봉사자들의 사회적 활동을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비록 자본주의 틀 내에서이긴 하지만 사회적 빈곤화의 고통을 어느 정도 경감해내기 위한 ‘기존 체제내의 정치적-사회적 운동들’을 단지 나쁘다고만 할 것인가? 당장 눈앞에 제기되고 있는 현실문제들에 참여하는 활동들이 변혁적 대안운동이 아니라는 이유로 해서 그저 ‘개량주의 운동’으로 치부되고 말 것인가?

요컨대 빈곤문제 해결과 관련된 사회운동들은 그 자체로 아름답고 가치 있으며, 그러한 활동 자체가 체제변혁적인 보다 큰 틀의 전체 운동에 함께 해나갈 때 더욱 유의미해질 수 있고, 또 그렇게 현실운동들을 바꾸어나가야 한다고 해야 하지 않을까?

현실의 제반 운동들을 쁘띠적 지도부에만 맡겨두지 않고, 진보적 당파, 노동계급세력, 사회주의좌파가 개입하여 변화시켜낸다면, 우리의 부문운동들은, 올바른 방향으로 더욱 전진할 수 있을 것이며, 쁘띠적 시민운동에서 진보적 운동으로, 나아가서는 대중적 사회주의운동으로 탈바꿈해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면 현재 노동자운동의 경우 사회적 빈곤문제에 대해 어떠한 철학과 입장과 실천을 가져가야 할 것인가?

3. 노동자계급의 시각

노동자계급(또는 사회주의자)는 빈곤의 원인과 발생을 우선 거시적으로, 즉 시스템으로서 이해한다. 즉 빈곤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의 극한적 확장으로 인해서 발생한 것이며, 그 발전의 논리적-필연적 귀결이라고 본다. 따라서 그 해결 역시 자본에 대항한 투쟁, 국가와 대항한 투쟁 속에서, 그리고 그 투쟁의 궁극적 귀결로서 ‘노동자 국가’를 창출하는 데에서 근본적으로 빈곤이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착취관계의 근절, 소외된 임노동관계의 철폐, 사적 소유의 지양이라는 근원적이고 원초적인 문제 상황을 두고 다른 손쉬운 대안만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에 본질적으로 다가서는 방법이 아니라고 보는 것이다.

그러면 미시적 접근, 혹은 현실적 접근 방식은 무엇일까? 이상의 대원칙에 대해 사상적으로 올바로 무장하는 것과 그 선전, 교육을 통한 변혁적 의식화가 우선일 것이다. 즉 ‘변혁주의적 주체’가 사상적으로 정립되는 일이 1차적 과제이다.
그 다음, 혹은 그와 병행해서 필요한 것은 현실적 투쟁의 과정이다. 즉 빈곤을 낳는 다양한 사회 현실과 모순의 지점들에서 대중과 결합하여 투쟁을 발전시키고 대안적 조직을 발전시키고 대중을 의식화하는 실천투쟁이야말로 빈곤과 차별과 억압이 없는 미래사회로의 도약을 위한 구체적이고도 현실성 있는 대안적 운동이 될 것이다.

빈곤문제를 포함한 각종 사회운동들을 각개약진을 통해 심화시켜감과 동시에 이 다양한 흐름들을 하나로 통합시켜내는 또 다른 ‘변혁적 정치세력화’(민주노동당과 같은 의회주의적 정치세력화가 아닌)가 필요하다.
부분적으로 쪼개져 있는 각개 운동들을 하나로 묶어세우는 정치적 통합화는 오히려 각 부분에 더 큰 효율성과 올바른 활동 비전을 제시해줄 것이다.

빈곤문제에 대한 이론적 정리는 다른 진보적 학자들이 더 자세히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구체화 작업도 역시 당면 실천 활동가들이 더 세밀하게 해낼 수 있을 것이다. 필자가 여기서 다만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부분적 문제를 전체와의 연관 속에서 판단하자는 의미에서, 빈곤과 관련한 대안적 주체세력들, 그리고 대중적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진 계급적 빈곤대중조직들이 중심이 된 광범위한 네트워크 형성의 필요성이며, 근본주의적 세력이 이러한 현실적 주제들, 현실적 계급투쟁의 다양성에 밀도 있게 결합하여 노동계급적(혹은 사회주의적) 헤게모니를 구체화할 필요성에 관한 것이다.

-- 사회주의적 ‘내용’을 빈곤 대중적 운동 ‘형식’에 결합하여, 사상의 현실화와 현실의 한 단계 고양을 이룩하자!! /// 050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