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감시·통제, 개인정보 유출 등 인권침해 기관과 기업에게 주는 ‘빅브라더상 시상식’에서 삼성SDI의 핸드폰 위치 추적과 관련된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이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을 수상했다.

지난 11월 22일 7시 2005 빅브라더상 조직위원회(공동조직위원장 김정헌, 민경배, 이종희, 장창원) 주최로 서울 대방 여성플라자 아트홀에서 열린 1회 2005 빅브라더상 시상식에서 이 같이 선정하고 발표했다.

주최 측은 가장 탐욕스런 기업상에 ‘삼성SDI를 떠도는 유령’을 선정한 이유를 “2003년부터 2년간 삼성SDI 전·현직 직원 12명의 휴대폰이 누군가에 의해 반복적으로 위치 추적되었다. 이들른 모두 노조설립 활동에 관여한 직원들이며 장소가 삼성SDI 소재지역, 집중적으로 한시기가 구조조정을 앞둔 시점 등 정황상 삼섬SDI 측의 조직적인 직원 감시 행위라는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밝히며 그러나 “검찰은 위치 추적을 직접 실행한 ‘누군가’를 밝히기 어렵다는 이유로 6개월만에 수사를 중단하며 ‘유령의 소행으로 몰고 갔다’”고 주장하며 선정이유를 밝혔다.

이 상의 후보에는 직원들을 미행 감시한 KT, 메일 발신자 감시하는 본디드센더 프로그램 도입한 MS, 개인신용정보 강제 동의 BC카드, CCTV 등을 통한 노동자 감시·통제한 기륭전자, 하이텍알씨디코리아, 성진애드컴 등이 올라가 있었다.

‘가장 끔직한 프로젝트 상’에는 지난 70년대 중반부터 시행되고 있는 주민등록번호 제도가 선정됐다. 주민등록번호 제도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범용의 평생불변 전국민 고유식별자”로서 “인터넷실명제를 비롯하여 각종 개인정보 공유의 매칭 키가 되고 있어 그 위험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이유로 선정되었다.

정책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의 여지가 있는 정책을 펴는 정부기관에 주는 ‘가장 가증스런 정부상’에는 정보통신부가 선정됐다. 정보통신부는 “인터넷 실명제를 추진하면서 익명의 권리를 말살하고 있다”는 이유와 3천6백 명의 지문정보와 2천여 명의 화상정보 수집 등의 이유로 선정되었다. 이 상 후보에는 CCTV설치의 강남구청, 지문날인 합헌 판정한 헌법재판소, 불법 도청한 국가정보원 등이 올라와 경합을 벌였다.

네티즌들의 투표로 선정된 인기상에는 ‘검·경의 신원확인 유전자DB구축사업’이 선정됐고 특별상인 ‘내 귀에 도청장치’상은 최근 X파일 사건 등 불법도청이 문제가 된 국가정보원이 수상했다.

빅브라더상은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프라이버시 인터내셔날(www.privacyinternational.org)이 가장 심각하게 프라이버시를 위협, 침해하는 기관과 기업에게 주는 시상으로 1988년 처음 시작해 현재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미국,일본 등 20여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다.

한편 이날 시상식 행사는 기존 영화제 시상식을 패러디한 형식으로 진행돼서 수상 기관들의 인권침해를 풍자하고 꼬집었다. 또 힙합그룹 ‘실버라이닝’이 개인 감시를 비판하는 주제곡을 발표, ‘아무추어 증폭기’가 풍자적인 노래 공연을 펼쳐 관객들의 뜨거운 호응을 받았다.

일본에서 정보인권 운동 활동을 하고 있는 토시마루 오구라씨는 발언을 통해 일본에서도 감시 등 인권침해 시스템이 확장되고 있다고 우려하며 “빅브라더에 대항하기 위해 국제적 연대가 필요하다. 한국에서 열린 시상식이 빅브라더에 대항하기 위한 연대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