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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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명]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들 위험한 씨앗, 선거실명제를 전면 거부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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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월 31일 지방자치단체 선거를 앞두고 결국 정부는 5월 18일부터 '인터넷 실명제' 실시를 강행할 예정이다. 우리는 많은 인터넷 언론단체, 인권시민사회단체들과 함께 그동안 '선거실명제폐지 공동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선거실명제가 가져올 위험성과 불법성을 여러 차례 지적하며 이를 즉각 폐지하라고 촉구해 왔다. 그럼에도 정부 스스로가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선거실명제를 강행하는 것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며, 이에 대해 전면 거부로써 저항할 것임을 공식 밝히고자 한다.
지난 3월 12일 공포된 개정 선거법(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따르면, 인터넷 언론사는 네티즌이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에 관한 의견을 올릴 때 작성자의 실명과 주민등록번호를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인터넷 언론사'란 "정치·경제·사회·문화·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 전파할 목적으로 취재·편집·집필한 기사를 인터넷을 통하여 보도·제공하거나 매개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와 이와 유사한 언론의 기능을 행하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경영·관리하는 자"(개정 선거법 제8조의5)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에 따라 시민사회단체 홈페이지는 물론, 정치적 내용을 게재한 개인 홈페이지까지도 포함될 수 있을 모호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인 법률이다. 이와 관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이미 2월 17일 의견을 내어 "모든 국민을 허위정보·비방 유포자로 전제하는 명백한 사전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인터넷상의 표현의 자유와 여론형성의 권리를 제한하는 행위"이며, 선거실명제 도입의 대상도 "언론의 기능을 담당하는 시민단체나 개인 등 선거게시판을 운영하는 광범위한 다수로서 그 정의가 불분명하여 명확성의 원칙에도 위배"되기에 선거실명제 도입이 제고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이처럼 인터넷 실명제는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통신비밀의 자유, 나아가 자유롭게 여론을 형성할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인 제도임에 분명하다.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기초가 되는 본원적인 권리의 영역으로서, 이를 짓밟을 수 있는 인터넷 실명제는 따라서 민주주의를 통째로 뒤흔들 위험한 씨앗이라고 단언한다. 마치 익명의 공간인 듯이 얘기되고 있는 사이버 공간은 IP나 쿠키 등 개인을 확인할 수 있는 무수한 흔적들과 그것의 디지털화로 인한 분류·검색의 용이함 때문에 사실은 알게 모르게 감시의 검은 그림자를 늘 등 뒤에 달고 다닌다. 한번 상상해 보라. 실명 인증해서 인터넷에 올린 글을 정부가 언제든지 감시할 수 있고, 그 기록이 6개월 동안 정부에 의해 보관될 수 있다는 사실을...... 정치적인 견해와 관련한 글이 감시되고 기록된다는 사실만으로도 놀라운데, 선거 기간에 인터넷 언론 기능을 하는 모든 사이트에 올라온 사사로운 개인글까지 모두 함께 기록되고 감시되고 보관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상해 보라! 이러한 무서운 상상이 현실이 되어버린 지금, 자신이 쓸 글을 스스로 검열하지 않을 국민이 얼마나 될 것이며, 따라서 정치와 관련해서 적극적이고 당당하게 비판할 수 있을 시민은 또 얼마나 될 것인가. 화장실 낙서 막으려고 화장실을 투명하게 만드는 것과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더욱 놀라운 것은 이러한 위헌성이 엄연한 법률을 강행하는 과정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법을 어기고 있다는 점이다. 개정 선거법 상 실명인증방법은 제82조의6 제1항에서 "행정자치부장관이 제공하는 실명인증방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인정한 민간 신용정보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실명인증방법은 이를 사실상 넘어서는 것이다. 더군다나 같은 조의 제5항은 "인터넷 언론사는 당해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ㆍ대화방 등에서 글을 게시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분명히 못박고 있음에도 인터넷 언론사들이 자체적으로 주민등록번호 기재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 인증하는 것을 선관위가 허용해 줌으로써 선거관리위원회 스스로가 선거법을 어기고 있다. 어떤 국가기관보다도 원칙에 충실하고 법을 지켜야 할 선거관리위원회가, 스스로 어기는 선거법을 과연 누구에게 지키라고 요구할 자격이 있단 말인가. 정부는 선거 시기에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네티즌들의 비방과 인신공격을 막기 위해서는 선거실명제 실시가 꼭 필요하다고 강변한다. 그러나 실명제를 실시한다고 해도 정말 악의적으로 흑색선전이나 비방을 하려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발적으로 화가 나거나 장난기로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주로 범법자로 걸려들 것이다. 악의적이고 조직적으로 흑색 비방선전을 하려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는 등으로 아주 쉽게 실명 확인을 피해갈 수 있다는건 이미 리니지 사태 등에서 충분히 배워오지 않았던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네티즌들의 자율적이고 생산적인 토론 문화를 북돋아주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것이 맞다. 조금 느리더라도 이미 있는 법과 수사 절차를 통해서라도 얼마든지 악의적인 선거 행태를 줄여나갈 수 있고, 그 길을 택하는게 옳다. 특히나 정부가 강행하려 하는 인터넷 실명제는 국민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 등 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본원적인 권리를 짓밟을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제도라는 점에서, 사회 진보와 발전을 위해 일해온 우리는 소중한 민주주의와 인권의 이름으로 저항해 나갈 것이다. 우리는 오는 5월 18일부터 시행될 선거실명제는 물론 그 이후에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어떠한 인터넷 실명제 시도에도 굴하지 않고 전면 거부할 것임을 선언한다. 아울러 이러한 우리의 목소리가 더욱 퍼져서 사회 진보와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이땅의 노동자·민중, 그리고 네티즌들과 함께 이 저항운동을 더욱 확산시켜 나가도록 노력할 것임을 밝히는 바이다. 2006. 5. 17. 한국노동네트워크협의회 부설 노동넷방송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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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6년05월17일 18:34:4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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