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를 반대한다. 이 기사는 논쟁중
인터넷실명제 반대 공동대책위원회

실명제를 반대한다.

 

공직선거법 제82조6에 의하면, 선거시기에 실명확인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인터넷 언론사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그러나 선거시기 인터넷 실명제는 국가가 인터넷 언론과 국민에게 강요하는 검열이자, 익명성에 바탕한 표현의 자유와 여론 형성의 권리를 침해합니다. 정보인권 단체로서 진보넷은 선거시기에도 네티즌이 자유롭게 의견개진을 할 수 있도록, 실명제를 거부한 인터넷언론의 기사들을 미러링하고 그에 대한 덧글란을 선거기간 동안 운영합니다. 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실명제 반대 행동 참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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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투쟁', 얼마나 실현될까
한수정
지난 3월 15일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전노투 측의 대회장 점거로 무산되고, 민주노총은 '강력히 대응'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위원장 재신임건을 자진 철회했다.
그 후 사회적 교섭을 위원장 직권으로 추진하는 안을 17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노사정 대표자회의 참여방침을 밝혔다.
이수호 위원장은 노사정 대표자회의에서 비정규법안에 대해 논의될 수 있도록 총파업투쟁을 조직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노동자 권리보장을 위한 4월 총력투쟁 방침을 밝혔다.

노동과 세계 홈페이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노총 집행부는 지난 대의원대회에서 사회적 교섭을 추진하는 주요 이유로 '파업동력이 부재하여 당장은 파업할 수 없으니 교섭이 최선책'이라고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그래서 이제 민주노총이 총파업을 추진하겠다고 강력히 발언해도 곧이곧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측면이 있다. 파업조직이 얼마나 될지도 미지수다.

다른 한 축에는 여러 현장조직과 사회단체들이 모인 전노투 측이 있다.
4월을 겨냥해 총파업을 조직하라는 것이 민주노총에 대한 이들의 주요 주문이었고, 전국비정규노조연대회의(전비연)와 함께 현장 순회 투쟁을 계획하는 등 자체적으로 총파업을 조직하려는 움직임이 있다.
그러나 중앙에선 제 현장조직이 지역을 거점으로 파업을 조직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현장에서는 중앙이 추동해 주길 바라는 분위기다. 이쪽도 동력이 충분해 보이지는 않는다.

전노투는 18일 상황실 회의 결과, 민주노총 중앙위원회 등 이후 일정을 계속 무력 무산시키는 방침은 지양하기로 했고, 집행부 퇴진까지는 움직이지 않고 있지만 민주노총과의 협조적인 파업 투쟁방침은 없다.
민주노총도 '조직 구성원 이외의 단체에 대한 관계정립이 필요하다'고 밝혔을 뿐, 4월 총파업과 관련해 제 조직과의 협조적인 어떠한 방침도 없다.

현재는 양 진영 다 '하려던 대로 하겠다'는 식이다.

민주노총은 대의원대회 방해세력에 대한 책임을 묻기로 방침을 세운 가운데, 조사에 착수했다. 계속되는 초강수로 정면돌파를 기하며 전노투 진영과 명확히 전선을 긋고 가는 셈이다. 전노투는 이미 대의원대회를 무력 저지했을 때 민주노총 집행부와 전선을 그었다고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전선이 여러 개일수록 병력도 많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2005년03월18일 20: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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